부안해경, 보조금 수억 원 가로챈 어민 입건
입력 2023.11.28 (19:54)
수정 2023.1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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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해양경찰서는 가짜 서류를 꾸며 지자체 보조금 3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 어민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민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빌린 양식장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어촌계가 단체로 직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개인이 빌려 운영하는 양식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며,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허위 수급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어민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빌린 양식장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어촌계가 단체로 직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개인이 빌려 운영하는 양식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며,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허위 수급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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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경, 보조금 수억 원 가로챈 어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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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8 19:54:47
- 수정2023-11-28 20:00:51
부안 해양경찰서는 가짜 서류를 꾸며 지자체 보조금 3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 어민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민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빌린 양식장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어촌계가 단체로 직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개인이 빌려 운영하는 양식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며,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허위 수급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어민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빌린 양식장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어촌계가 단체로 직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개인이 빌려 운영하는 양식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며,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허위 수급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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