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치료비 70% 건강보험 지원…의료진 확보는 과제

[앵커]

정부가 마약 치료 문턱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치료 명령 등을 받은 사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마약 중독 치료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해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황 모 씨가 마약에 손을 댄 건 3년 전이었습니다.

[황○○/마약 중독 치료 환자/음성변조 : "아는 지인이 액상 전자담배를 하나 건넸어요. (알고 보니) 액상 대마였던 거예요. 합성 대마 그리고 엑스터시, LSD 뭐 이런 약물들…."]

중독 증상을 깨닫고 통원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하지만 처음엔 병원 문 두드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황○○/마약 중독 치료 환자/음성변조 : "병원에 입원하면 한 달에 70~8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현재 국내 마약 사범은 2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일반 병원 진단이나 법원의 치료 명령, 감호를 받은 2천여 명만이 건강 보험 적용으로 치료비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건보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스스로 치료 보호 기관 등에 의뢰한 '치료 보호 대상자'들로 범위가 늘어나는 겁니다.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 건데,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환자 부담 비용 30%는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 차관 : "국가·사회가 전체적으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보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늘어나는 환자를 감당할 의료진 확보는 과제입니다.

[임상현/경기도 다르크 센터장 : "(의사들이) 마약에 대해서 모르는데 병원만 지정해놓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죠."]

정부는 치료 보호 기관을 늘리고 관련 운영 예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김철호 연봉석/영상편집:장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