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무쌍 학폭…“학폭위는 이제 한계?”

[앵커]

천안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피해 학생은 이들을 다시 만날까 무서워 외출도 못 하고 있습니다.

곧 학폭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서로 학교가 달라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집단폭행부터 SNS를 통한 2차 가해와 관공서 방화까지….

거듭되는 일탈에도 가해 학생 대부분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피한 반면, 피해 학생은 아직 등교는커녕 외출도 못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밖에 혼자 나가지 못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도 가끔 이제 구토가 난다고…."]

교육 현장에서 처벌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사건 한 달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가해 학생 30명이 14개 학교에 흩어져 있어 소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법적 기한 직전인 30일, 학폭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학교에 다니거나 다수의 가해자가 여러 학교에 걸쳐 있을 경우 가장 강한 처벌인 퇴학 조치조차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숙/대전시의원 : "중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대로 다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벼운 정도의 사안만 학교폭력법으로 처분하는 게…."]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거나 시간을 끌기 위해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과반수를 학부모로 채우도록 한 학폭위 구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 "어쩔 수 없는 한계가 학폭위가 작동하는 데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 이상에는 전문가나 객관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도록…."]

날로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