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또대체 사유 : 이태원 유가족 단체 성명 발표 내용 반영)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29일) 도로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 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밀톤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 모 씨와 라운지바 대표 박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밀톤호텔 법인인 해밀톤관광과 라운지바 법인은 각각 벌금 800만 원,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 씨에게 징역 1년, 안 씨와 박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2018년 철제패널 재질 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약 20cm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이 씨 측은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철제 가벽은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아 담장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철제 패널은 호텔에 대한 외부 침입 차단이나 내부 시설물 보호로 지어지 것으로서 담장에 해당하고 해당 담장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담장은 호텔 벽면을 따라 경계선과 같은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지어졌고 건축선을 넘은 정도도 크지 않아 검사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담장 건축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는 오늘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참사 발생과 피해 확대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해밀턴호텔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밀턴 서쪽 철제 패널 부분의 건축법, 도로법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판 진행 중 해밀턴 호텔의 서쪽 철제 패널 부분에 관하여 해밀턴 호텔 측의 건축사와 인테리어업자에 대한 증인신문만이 진행된 부분 역시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해밀턴 호텔의 불법증축물에 관하여 9년 동안 과태료만 부과하며 책임을 방기한 용산구청장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