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결정의 목적 ‘의심’”

전북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지원금을 기존보다 3만 원에서 3만 8천 원씩 늘리기로 했다며 이는 이미 무상교육에 도달한 사립유치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존 지원금 덕분에 도내 110여 개의 사립 유치원 중 학부모 부담금이 전혀 없는 완전 무상교육이 시행된 곳은 74%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지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지원의 목적이 정녕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사립유치원에 수억 원대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철저한 재정감사를 진행해야 하고, 아울러 공립유치원 유아와 학부모가 차별받지 않도록 공립에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공정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