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상 재개…“필수·지역 의료 적정 보상 논의…의대 정원도 논의키로”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한 차례 파행됐던 의정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정부와 의협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적정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9일) 서울 중구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적정 수가 등 의료 현안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의대 증원 추진 성토"…"집단 행동 정당화 안 돼"

모두 발언에서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의대 증원을 말하기 전에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 지역 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단장은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어겼다고 수많은 의사가 성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협의체 자리에 앉은 것은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 의료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주 18차 협의체 회의에서 의협 퇴장으로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보상 방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유감"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정책관은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체계 개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의대 정원 증원의 선결 조건이 아닌 서로 보완해서 병행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정책관은 의료 접근성이나 의사 수 문제 등과 관련해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이 마치 사실처럼 반복 재생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먼저, "국토 면적당 의사 수가 OECD 대비 많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으나,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년간 국내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주장에는 "모수인 의사 수 자체가 적어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라며 "오히려 최근 10년간 증가율은 이전 10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이것은 정부가 마땅히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며 의사의 과잉 진료 가능성은 의사 개인의 직업 윤리 문제이지 의사 증원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필수·지역 의료 적정 보상 논의…의대 정원 원칙 논의키로"

비공개 회의에서 양측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문제 등 적정 보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공급 부족, 수요 감소 의료 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 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상급 종합 병원의 경증 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도 등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필수, 지역 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의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대해 (수가 인상을) 단계적으로 더 확대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며 "비용 문제만 얘기한 건 아니었고 시스템도 같이 개선해가야 된다는 말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다음달 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 과학적 근거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대 정원 수요 조사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야 과학적 근거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