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휠체어 리프트 도입’ 7년째 소송…현장 검증 열려

입력 2023.11.29 (21:44) 수정 2023.11.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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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들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달라는 소송이 7년째 진행 중입니다.

버스 업체는 이용률이 낮고 비용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데, 현장 검증이 열렸습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판사들이 휠체어를 실을 수 있게 특수 제작된 장애인시설 버스를 이곳저곳 살핍니다.

지난 2017년, 광주 지역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금호고속과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민사소송'에 대한 현장 검증이 열렸습니다.

["상황에 맞게 안전고리를 어디든지 걸어주시면 됩니다."]

원고들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도입해달라는 건데, 재판부는 광주 종합버스터널이 운영할 여건이 되는지도 살폈습니다.

[배영준/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원고 : "지금 당장 100%를 완성해 달라는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만들어나가자는 거예요."]

현재 운행 중인 고속, 시외버스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 버스 10대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했지만, 고장 등으로 모두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설치 지원금을 매년 세우지만 이용률은 낮고 관리가 어려워 신청하는 버스회사가 없습니다.

[조종호/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 : "그 한두 명의 장애인을 위해서 민간업체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고."]

소송을 낸 지 6년째.

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을 하고 싶다는 장애인들과 민간업체에 그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는 법적 공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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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외버스 휠체어 리프트 도입’ 7년째 소송…현장 검증 열려
    • 입력 2023-11-29 21:44:37
    • 수정2023-11-29 22:02:30
    뉴스9(광주)
[앵커]

장애인들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달라는 소송이 7년째 진행 중입니다.

버스 업체는 이용률이 낮고 비용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데, 현장 검증이 열렸습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판사들이 휠체어를 실을 수 있게 특수 제작된 장애인시설 버스를 이곳저곳 살핍니다.

지난 2017년, 광주 지역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금호고속과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민사소송'에 대한 현장 검증이 열렸습니다.

["상황에 맞게 안전고리를 어디든지 걸어주시면 됩니다."]

원고들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도입해달라는 건데, 재판부는 광주 종합버스터널이 운영할 여건이 되는지도 살폈습니다.

[배영준/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원고 : "지금 당장 100%를 완성해 달라는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만들어나가자는 거예요."]

현재 운행 중인 고속, 시외버스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 버스 10대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했지만, 고장 등으로 모두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설치 지원금을 매년 세우지만 이용률은 낮고 관리가 어려워 신청하는 버스회사가 없습니다.

[조종호/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 : "그 한두 명의 장애인을 위해서 민간업체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고."]

소송을 낸 지 6년째.

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을 하고 싶다는 장애인들과 민간업체에 그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는 법적 공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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