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정책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져”

입력 2023.11.30 (00:42) 수정 2023.11.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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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를 결집한 신당 창당에 나설 거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일, 이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가처분 사건의 신청인은 민주당 당원 2천여 명입니다.

이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 사건' 기소를 이유로 냈던 가처분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백현동 사건'으로 이 대표가 세 번째로 기소되자 직무정지 가처분을 또 신청한 겁니다.

[백광현/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 거의 압사되어서 당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황이 아닙니다."]

신청인들은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조항을 직무정지 신청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이런 '사법 리스크' 부담을 총선까지 지고 가는 것에 대한 불만과 엄호가 교차합니다.

현 정부 들어 모두 네 차례 기소된 이 대표는 현재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이번 한 달에만 '대장동'과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7차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본격화되면 많게는 주 세 차례 법정에 서야 하고,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표의 리더십을 작심하고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민주당은)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비명계가 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이낙연 신당설'도 나오는 등 총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전열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 윤재구/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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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고개 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정책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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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를 결집한 신당 창당에 나설 거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일, 이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가처분 사건의 신청인은 민주당 당원 2천여 명입니다.

이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 사건' 기소를 이유로 냈던 가처분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백현동 사건'으로 이 대표가 세 번째로 기소되자 직무정지 가처분을 또 신청한 겁니다.

[백광현/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 거의 압사되어서 당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황이 아닙니다."]

신청인들은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조항을 직무정지 신청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이런 '사법 리스크' 부담을 총선까지 지고 가는 것에 대한 불만과 엄호가 교차합니다.

현 정부 들어 모두 네 차례 기소된 이 대표는 현재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이번 한 달에만 '대장동'과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7차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본격화되면 많게는 주 세 차례 법정에 서야 하고,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표의 리더십을 작심하고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민주당은)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비명계가 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이낙연 신당설'도 나오는 등 총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전열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 윤재구/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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