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불허

해외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최종 불허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 등 3명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민참여 재판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앞서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민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1심, 2심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