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불허

입력 2023.11.30 (08:38) 수정 2023.11.30 (0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최종 불허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 등 3명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민참여 재판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앞서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민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1심, 2심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불허
    • 입력 2023-11-30 08:38:13
    • 수정2023-11-30 09:20:29
    뉴스광장(제주)
해외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최종 불허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 등 3명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민참여 재판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앞서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민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1심, 2심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