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광주 군공항·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군 입장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1월 30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조수정 무안군 미래성장과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오성균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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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인데요.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남도는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영록 지사가 광주시, 무안군과 3자 회동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무안군 참석 안 하면 광주시와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에는 무안군 적극 설득에 나서라 이렇게 또 강조했는데 무안 지역은 반발이 거셉니다. 무안군의 범국민대책위가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성명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공항 문제 오늘 무안군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무안군 미래성장과 조수정 과장 연결합니다. 조 과장님

□ 무안군 미래성장과 조수정 과장 (이하 조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출처 : 무안군 홈페이지

▣ 앵 커: 무안군의 입장을 좀 들어보죠.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관련한 어떤 입장입니까?

□ 조수정: 저희는 언론에 보도돼서 알다시피 저희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앵 커:반대한다. 군공항 이전은 반대한다. 민간공항 이전은 어떻습니까?

□ 조수정: 민간공항 이전은 저희가 제6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나왔듯이 2021년까지 저희 무안군으로 오게끔 돼 있습니다. 민간공항은 당연히 저희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 앵 커:이틀 전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 성명서 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 조수정: 그날 범대위에서 전남도청과 전라남도의회, 무안군청에서 성명서와 기자회견문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전남도청과 무안군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배경은 지난 21일 지사님이 함평 도민과의 대화 때 국가계획에도 없는데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계획된 것처럼 말씀하셨고요. 또 함평으로는 군 공항에 가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군 공항이 무안으로 가야 서남권이 발전된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무안 군민들이 더 크게 격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명서의 핵심 내용은 무안 군민들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대해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앵 커: 어떠한 대화에도 나서지 않겠다. 앞서서 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오기로 되어 있다면서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18년에 광주시하고 전남도하고 무안군 그러니까 전 이용섭 시장이 재직할 당시에 협약서를 언급하신 거죠? 어떤 내용이었죠?

□ 조수정: 그 내용에 2018년 8월 20일 당시에 광주시장이셨던 이용섭 시장님과 김영록 도지사님 그리고 김산 군수님 세 분이 참여하여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를 체결하셨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앵 커: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광주 지역민들이 반발하면서 이게 무산이 됐어요. 이게 이제 민간공항 이전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금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이 들어서면서 지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조수정: 네네. 맞습니다.

▣ 앵 커: 근데 무안군은 여전히 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와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 조수정: 지금 그게 광주 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을 민간공항 자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선 이전이라 기능 이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항 시설이 당연히 국가시설이고 국가계획에 따라 공항이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항공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무안국제공항은 목포공항을 대체하고 호남권 항공수요에 대비한 지역 거점공항으로 건설되었다. 그런 국가계획에 따라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그동안에 전남도에서는 민간공항과 동시에 지금 군공항도 무안국제공항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또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군공항까지 무안군이 수용을 해달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수정: 지금 도에서는 좀 그런 입장입니다.

▣ 앵 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수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

□ 조수정: 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저희 무안 군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도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 커: 무안공항이 지금 KTX가 2025년에 무안공항까지 연결되는 거로 돼 있죠? 지금

□ 조수정: 2025년까지 연결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앵 커: 개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남도에서는 소음이 가장 지금 이제 심각한 반대의 이유이기도 한데 소음을 최소화하겠다. 여기에 이제 한국 물류 산업 활성화 등 무안군의 일방적인 희생만은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러 정책들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마련하고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조수정: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도 소음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소음 완충 지역 110만 평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면 일부를 수용해주면 소음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광주시의 경우를 보면 소음 보상 기준 85웨클 이상이 1210만 평에 달하고요. 55웨클 이상이 무안군 면적보다 넓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게다가 광주시 재정 형편도 안 좋은 상황에서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 주민이 원하면 수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요. 또한, 환경부에서 고시한 층간 소음 기준이 50웨클 전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소음 피해가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광주시에 그대로 둬도 된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 말하면서 저희 케이푸드 융복합산업단지와 무안 MRO 항공특화산업단지, 미니 신도시, 공항 복합도시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케이푸드 융복합산업단지와 무안 MRO 항공특화산업단지는 무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마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계속 나오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앵 커: 이것은 도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 조수정: 저희 군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을 도에서 도 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연계해서 전남도가 또 이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들이

□ 조수정: 전남도에서 제시한 국가 MRO 산업단지는 무안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MRO 항공특화산업단지의 성과를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또 신도시나 기타 산단 조성 부분은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봅니다.

▣ 앵 커: 현실성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 조수정: 국가 전체적으로도 지금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함평에도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무안에도 건설하겠다. 그럼 그만큼의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는 매력 있는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는데 실현이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함평의 신도시 건설은 누가 언급한 겁니까?

□ 조수정: 그때 도지사님이 도민과의 대화 때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함평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를 도민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함평군에 찾아갔을 때 언급한 문제였다. 근데 무안에도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이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거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조수정: 저희 군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앞서서 소음 부분의 보상 기준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 조수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투기 소음은 농촌 지역일수록 그 피해 면적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투비행장이 지역 발전을 이끌어주지는 않습니다. 무안군에서는 전투비행장보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조금나루나 도리포 호텔리조트 사업과 케이푸드 융복합산업단지와 무안 MRO 항공특화산업단지,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을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광주에서는 전투비행장만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탄약고라든지 방공포대 등도 함께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럼 무안군이 군사기지화 될 수 있다는 염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 앵 커: 단순히 군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연계돼 있는 여러 방공포대 등의 시설도 함께 올 것이다. 이런 우려를 지역민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신데, 무안이 이 지역구인 국회에 서삼석 의원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이게 이제 DJ가 통탄할 일이다. 죽기 전에 공항 못 옮긴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 조수정: 예,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안을 지역구로 두신 서삼석 의원님께서 공개적으로 군공항은 국가전략시설로 국가에서 나서서 국방력 차원에서 이전해야 한다는 본인의 소신을 밝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국방력 차원에서 이전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 조수정: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사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정치권이 군공항, 민간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급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김산 군수하고 그러면 김영록 도지사 하고는 이 문제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나요?

□ 조수정: 아직까지 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두 분께서 만나신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도민과의 대화 무안군의 일정이 아직 진행이 안 됐죠.

□ 조수정: 지금 12월 13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 앵 커: 12월 13일 일정이 잡혀져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거 보니까 반대 국민대책위에서는 이 상황으로 나가면 도민과의 대화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 조수정: 지난번 성명서 발표할 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좀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의회하고 앞에서 성명서도 발표했고요.

▣ 앵 커: 도민과의 대화 자체를 참석하지 않겠다.

□ 조수정: 그리고 이제 저희 군수님께서 도민과의 대화나 3자 대화에 응할 시에는 주민 소환까지도 하겠다. 이런 강력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 앵 커: 주민과의 대화에 응하면 군수를 주민 소환한다고요?

□ 조수정: 도민과의 대화하고 지금 3자 회담 관련해서 공문을 저희한테 보냈거든요. 도에서, 이거에 응한 시에는 주민 송환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강력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앵 커: 김영록 지사가 최근에 기자들과 만나서 3자 대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무안군에 발송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해서 김영록 지사가 광주시와 무안군과 3자 회동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무안 군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면

□ 조수정: 그 관련해서 공문을 저희가 지난 24일 날 접수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관련 기관 입장 등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어제 답변을 도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앵 커: 어떤 답변을 적으셨나요?

□ 조수정: 답변 내용은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은 주민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추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수용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게다가 2018년 공식적인 3자 협약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군민들이 11월 21일 개최된 함평 도민과의 대화 이후 더욱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무안군은 무안 군민들의 뜻을 저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의회 일정과 연말 각종 행사 등 주변 여건이 여의치 않고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시점에서의 만남은 지역 분열과 주민 갈등만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판단되어서 당분간 참여 의사가 없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앵 커: 그러면 도민과의 대화도 지금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까?

□ 조수정: 저희 군에서는 이제 도민과의 대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범군민 대책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앵 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전남도의회의 도의원 30명이 민간공항, 군공항 통합 이전, 그러니까 무안국제공항에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 이전을 촉구하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건의안 냈었죠?

□ 조수정: 그렇습니다. 김주웅 전남도의원 등 30명의 도의원이 21일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촉구 건의안을 긴급 발의했고요. 22일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본회의에 상정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9월에 전라남도의회는 민간공항 통합과 별개의 사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시·도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염원하는 200만 전라남도민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주신 점은 감사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앵 커: 범군민대책위에서도 전남도의회의 이런 통합 이전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좀 냈어요.

□ 조수정: 지난번에 28일 오전에 범대위에서 전라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요. 김주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즉각 철회하고 많은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의에 참여한 30명 도의원들에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도민들에게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앵 커: 광주시도 무안군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데 나서라 이렇게 전남도가 요청했는데 광주시 관련해서 무안군에서 협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얘기 좀들은 게 있으신가요? 접촉이나?

□ 조수정: 전라남도에서 무안군 설득하기 위해서 언론 홍보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도 단위 기관하고 사회단체 등을 활용해서 설명회나 성명서 등을 발표해서 무안 이전이 당연하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광주시까지 나서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무안 군민들이 군공항 문제로 얼마나 앞으로 더 시달려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전라남도에서도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저희는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서 특별히 저희에게 아직까지는 접촉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앵 커: 혹시 무안군 자체적으로 지역의 여론조사를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군공항 관련해서 민간공항이나

□ 조수정: 지금 군공항 이전의 핵심은 바로 주민 수용성인데요. 그런데 지금 광주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요. 1조 원을 지원해주네, 신도시를 조성해주네, 특별지원금을 주는 등 전제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 방법이고요. 이걸 광주시가 아닌 전라남도가 가지고 언론 홍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주민투표까지 가더라도 군공항 이전에는 찬반만 묻거든요. 그리고 군에서 파악하기로 올해만 지금 9번에 걸쳐서 주민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 앵 커: 무안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9차례 있었다.

□ 조수정: 그리고 또 지금 최근 며칠 전에 광주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또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그 9번 여론 조사할 때 광주 KBS나 세계일보, UPI 등에서 실시한 결과를 보면 대동소이하게 저희가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안군이 또 자체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주민 갈등과 피로감만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사실은 올 5월엔가요? 이제 국제공항에 새롭게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들이 뜨면서 도지사랑 군수님 또 의원 정치권에서도 함께 했던 거로 알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도지사와 김 군수가 만날 것이냐 언론이 주목했는데 결국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김산 군수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 조수정: 그날 제가 알기로는 행사장에는 참석

▣ 앵 커: 행사장은 참석했었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 미팅이 좀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봤었는데 계속 이제 지역민들도 나온 얘기가 군공항을 꼭 이전한다면 민간공항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 조수정: 이제 그만큼 저희 입장이 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주민들이 군공항에 대한 강한 거부 의사를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거든요.

▣ 앵 커: 혹시 무안군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무안공항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까?

□ 조수정: 지금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재정지원금 도랑 동일하게 주고 있고요. 저희가 항공사나 여행사 수시로 방문하고 국토부도 방문해서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목표가 20만 명이거든요. 앞으로 더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공항 활성화는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활주로 연장하고 KTX 공사 완공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무안군 미래성장과 조수정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