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외국인 주주 보유 방송사들 행정지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인으로부터 출자·출연받아서는 안 된다는 방송법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SBS·KNN·TBC와 외국인 주주 49명에 대해 행정지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방송법 제14조 제1항은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상파 외국인 주주가 매년 점검 결과 확인됐고, 방통위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SBS·KNN·TBC 및 외국인 주주 25명, 2022년에는 SBS·KNN·TBC 및 외국인 주주 108명이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업을 통해 다음 달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매수를 제한(매도는 가능)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다음 달 14일부터는 지상파방송 사업자 외국인 주주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받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