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지난 정부와 비교해보니’

10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천억 원 정도 늘었다. 하지만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전체적으로 50조 원가량 줄었다(기재부/ 10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 현황).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입이 줄고, 그래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가 크게 줄었다(전년 대비 23조 원 감소).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고 세율도 낮아지면서, 부동산 세수도 예상보다 쪼그라들었다. (전년 대비 14조 원 감소).

세수가 줄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진다. 이미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70조 원가량 적자다. 나라살림 적자가 70조 원 정도라는 뜻이다. 올 말까지 가면 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면 ‘통합재정수지’다. ‘통합재정수지’에는 그런데 국민연금처럼 국민들이 매월 납부하지만 언젠가 다시 받아갈 돈이 포함돼 있다. 이를 빼야 정부 지갑에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게 ‘관리재정수지’다)

늘어나는 재정적자만큼 꼭 나라 빚(국가 부채)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돈을 빌리는 국채발행 대신 여러 기금에서 일단 빌려 재정을 채우거나, 또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일단 빼서 재정 부족액을 채우고 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원화 값이 내려가면 달러를 사들이는데, 이를 위해 준비해 준 뭉칫돈이 외국환평형기금이다. 여기서 20조 원 가량 가져왔다). 덕분에 국가부채는 오히려 조금 줄었다(기재부/ 지난 9월까지 추계)

내년에는 재정적자가 더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92조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역시 경기 침체 여파로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가장 크다.

참고로 지난 정부 때도 재정 적자는 계속됐다. 2018년에는 관리재정수지가 10조 원가량, 2019년에는 54조 원가량 적자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2020년에는 112조 원, 2021년에는 90조 원가량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