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척결…국세청, 불법 사채업자 등 163명 동시 조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 사금융을 ‘암적 존재’로 표현하며 척결을 주문한 가운데,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 관련자 163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30일)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전담반을 만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며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를 공조해 조사 대상자 16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를 진행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 포함됐습니다.

한 사채업자는 취업준비생이나 주부 등에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며 연 이자로 계산하면 2,000~28,157%에 해당하는 높은 금리를 받고도 이자 수입은 전액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약속된 장소에 현금 상자를 놓아두는 이른바 ‘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돈을 빌려주며 거래를 숨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무자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소개하면서 불법 수수료를 받아간 중개업자와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 수입을 국외로 이전한 대부·추심업자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외에 불법 대부 이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31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고,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고액 체납한 24명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