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검사 2명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오늘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다.

오늘 본회의에는 이와 함께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됐습니다.

탄핵안 보고와 관련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라며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면서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박주민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라며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 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등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라며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국회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며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