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미국과 IRA 쟁점 논의…“핵심 광물 안정적 공급 고려해야”
입력 2023.11.30 (18:00)
수정 2023.11.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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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외 우려 기업(FEOC) 지정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하고 재차 우리 정부 측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오늘(30일) 오후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면담하고, 미국의 IRA와 반도체법 보조금 등 한미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IRA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 FEOC를 지정할 때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FEOC에 포함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는 등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FEOC에서 생산한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규정이 나오지 않아 우리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 업계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 본부장은 또 반도체법 보조금을 집행할 때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와, 수입산 철강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내용을 담은 철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인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재무부가 내일(다음 달 1일) 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 본부장은 오늘(30일) 오후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면담하고, 미국의 IRA와 반도체법 보조금 등 한미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IRA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 FEOC를 지정할 때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FEOC에 포함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는 등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FEOC에서 생산한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규정이 나오지 않아 우리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 업계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 본부장은 또 반도체법 보조금을 집행할 때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와, 수입산 철강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내용을 담은 철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인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재무부가 내일(다음 달 1일) 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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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본부장, 미국과 IRA 쟁점 논의…“핵심 광물 안정적 공급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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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30 18:00:36
- 수정2023-11-30 18:04:17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외 우려 기업(FEOC) 지정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하고 재차 우리 정부 측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오늘(30일) 오후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면담하고, 미국의 IRA와 반도체법 보조금 등 한미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IRA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 FEOC를 지정할 때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FEOC에 포함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는 등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FEOC에서 생산한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규정이 나오지 않아 우리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 업계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 본부장은 또 반도체법 보조금을 집행할 때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와, 수입산 철강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내용을 담은 철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인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재무부가 내일(다음 달 1일) 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 본부장은 오늘(30일) 오후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면담하고, 미국의 IRA와 반도체법 보조금 등 한미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IRA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 FEOC를 지정할 때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FEOC에 포함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는 등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FEOC에서 생산한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규정이 나오지 않아 우리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 업계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 본부장은 또 반도체법 보조금을 집행할 때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와, 수입산 철강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내용을 담은 철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인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재무부가 내일(다음 달 1일) 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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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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