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내일 임시 국무회의…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 요구할 듯

입력 2023.11.30 (20:57) 수정 2023.11.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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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심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해당 안건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2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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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내일 임시 국무회의…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 요구할 듯
    • 입력 2023-11-30 20:57:57
    • 수정2023-11-30 21:04:59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심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해당 안건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2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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