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 구속…“뿌리 깊은 부패 고리”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9시 뉴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부터 핵심 쟁점이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첫번째 사법 판단이 오늘(30일) 나왔습니다.

서울 지방법원은 대장동 업자인 남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인허가권자와 민간업자 사이에 일어난 부패 범죄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 이익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병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말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난해 10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줄곧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지난 9월 결심공판 : "정치 검찰의 조작 행위와 그다음에 일련의 이러한 정치탄압 결과들이 조만간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을 치르던 2021년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6억 원은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차량 하이패스 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제기한 1억 9천만 원 뇌물 혐의 가운데 재판부는 7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1억 2천만 원 가운데 1억 원에 대해선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금을 제공했던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유착된 일련의 부패범죄"라며 "공공에 돌아갈 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갔고,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병폐"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표/김용 측 법률대리인 :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불법 자금 전달에 관여한 건 맞지만,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앵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법정 증언 가운데 객관적 증거들과 합치되는 경우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서, 그가 받은 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수사도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2022년 10월 : "(김용 부원장에게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상당 부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비난이 집중돼 배신감을 느껴 심경이 바뀌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납득 불가능하지 않다며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 등을 따져 각각의 진술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술이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와 경험해야만 말할 수 있는 구체적 묘사인 경우에는 모두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2013년 4월 김 전 부원장에게 7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아파트 동수 등 부정확한 면이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설과 추석 무렵 김 전 부원장에게 천만 원씩 전달했다는 증언은 "대략적인 일시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1심 판단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수집한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됐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 김종선/그래픽:김지혜 김정현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