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당선 무효형 확정…대전 중구 격랑 속으로

입력 2023.12.01 (08:14) 수정 2023.12.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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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이 직을 잃게 되면서 내년 총선에 중구청장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는데,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1심 실형 선고에 더해 총선 지형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토지 계약금 2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부동산 투기를 감추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김광신/대전 중구청장/지난 6월 : "투기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당선 무효형인 백만 원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재산신고 경험이 많은데도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본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구민에게 송구하다며 다른 자리에서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중구는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하루 사이로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국민의힘 소속 김 구청장이 낙마하며 내년 총선에서 구청장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희성/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 "이제는 새로운 선거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구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어느 당이 먼저 신속하게 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선거를 예상하고 물밑 활동을 벌여온 인사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한층 커진 대전 중구 선거판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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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신, 당선 무효형 확정…대전 중구 격랑 속으로
    • 입력 2023-12-01 08:14:09
    • 수정2023-12-01 08:53:11
    뉴스광장(대전)
[앵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이 직을 잃게 되면서 내년 총선에 중구청장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는데,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1심 실형 선고에 더해 총선 지형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토지 계약금 2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부동산 투기를 감추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김광신/대전 중구청장/지난 6월 : "투기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당선 무효형인 백만 원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재산신고 경험이 많은데도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본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구민에게 송구하다며 다른 자리에서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중구는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하루 사이로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국민의힘 소속 김 구청장이 낙마하며 내년 총선에서 구청장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희성/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 "이제는 새로운 선거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구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어느 당이 먼저 신속하게 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선거를 예상하고 물밑 활동을 벌여온 인사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한층 커진 대전 중구 선거판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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