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정찰위성 발사 관여’ 11명 독자 제재…미·일·호주도 제재 발표

정부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한 11명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와 이를 탑재한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리철주(부국장),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를 독자 제재합니다.

이들과 함께 위성개발과 물자조달에 관여한 강선(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도 정부 제재 명단에 새로 올랐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 연구와 개발, 운용에 관여한 △김용환(727연구소장) △최일환(군수공업부 부부장) △최명철(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주러시아 북한대사관 무역서기관) 등 6명도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진수남 주러북한대사관 서기관을 제외한 10명은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동맹 및 우방인 국가들이 대북제재 대상을 교차·중첩 지정해온 만큼, 이들 역시 미일 등 주요국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거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도 오늘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 해킹그룹 '김수키'와 강경일, 서명 등 북한 국적자 8명을 독자 제재하고, 일본은 개인 5명과 단체 5개, 호주는 개인 7명과 단체 1개를 각각 제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제재 명단에 오른 '김수키'는 우리나라가 올해 6월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제재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북 독자제재를 함께 발표했는데, 호주의 동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재개하고, 이번 조치를 포함해 13차례에 걸쳐 개인 75명, 기관 53곳을 새로 제재했습니다.

독자제재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정부 허가 없이 제재대상자와 외환·금융거래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