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동관 위원장 면직안 재가…‘검사 탄핵안’ 가결

입력 2023.12.01 (17:01) 수정 2023.12.01 (1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오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는 거대 야당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정치적 꼼수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소추가 이뤄질 경우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게 공직의 도리"라며 자진 사퇴를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임명 98일 만에 수장을 잃은 방통위는 당분간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는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며 방송장악을 계속하겠다는 오기의 표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사표 수리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탄핵 절차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이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야당과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할 때는 듣지 않다가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줄행랑쳤다"고 혹평했습니다.

[앵커]

결국 본회의가 열렸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가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여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야권 주도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9월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입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모두 180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 손준성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찬성 175표로,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찬성 174표로 각각 의결됐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수인 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들 검사의 권한 행사는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이진이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 대통령, 이동관 위원장 면직안 재가…‘검사 탄핵안’ 가결
    • 입력 2023-12-01 17:01:19
    • 수정2023-12-01 17:16:12
    뉴스 5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오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는 거대 야당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정치적 꼼수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소추가 이뤄질 경우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게 공직의 도리"라며 자진 사퇴를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임명 98일 만에 수장을 잃은 방통위는 당분간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는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며 방송장악을 계속하겠다는 오기의 표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사표 수리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탄핵 절차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이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야당과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할 때는 듣지 않다가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줄행랑쳤다"고 혹평했습니다.

[앵커]

결국 본회의가 열렸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가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여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야권 주도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9월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입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모두 180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 손준성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찬성 175표로,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찬성 174표로 각각 의결됐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수인 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들 검사의 권한 행사는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이진이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