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단체 “의료계 협의 없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즉시 철회하라”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에 대해 의사와 약사 단체가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현재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근거 없는 현재와 같은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휴일·야간 초진 허용 ▲‘초진’ 가능 의료 취약지 확대 등에도 반대했습니다.

의협은 먼저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들은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응급 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비대면 진료가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의 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학약사회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전문가보다 우선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시범 사업 지침 완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록을 모두 공개해 의견 수렴 과정을 밝히고,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주요 비대면 진료 업체들이 모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진료 확대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남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의료 접근성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야간과 휴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일과 시간 비대면 진료 등의 허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달 15일부터 의료 취약 시간대인 야간·휴일에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6개월 이내에 ‘재진’하면 동일 질환인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