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반도 외교안보 어떻게?…국가안보실장에게 듣는다

입력 2023.12.03 (08:02) 수정 2023.12.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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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홍
■ 대담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정책실을 신설한 3실장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변화가 큰 비서실, 정책실과 달리 국가안보실은 현행 체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인데요. 외교안보 분야의 엄중성과 연속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외교 현안을 심도 있게 진단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외교안보 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고 정확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외교안보 총 사령탑을 맡고 있는 이분을 모셨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태용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번 주인가요? 개각에 이름이 자꾸 나오던데 혹시 연락받으신 게 있으세요?

조태용 : 연락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김대홍 : 연락받은 거 없고요. 안보실장 취임하신 지가 지금 한 8개월. 지난 3월에 취임하신 거 같은데 8개월쯤 됐어요. 그렇죠?

조태용 : 3월 30일에 시작을 해서 말씀대로 8개월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글쎄요. 일이 많아서 그런지 한 2, 3년 한 느낌도 듭니다.

김대홍 : 그러면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이것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거 같은데 부산 엑스포도 이게 안보실 소관인가요? 어떻습니까?

조태용 : 네. 안보실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에서 한 일은 전부 이제 안보실이 외교라는 측면에서 같이 하니까 당연히 같이 하는 일이죠.

김대홍 : 외교. 외교 차원이니까.

조태용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부산 엑스포 이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얘기가 이번 결과를 보면 딱 맞는 말인 거 같은데 처음에는 어렵다 그러다가 이제 투표가 임박하니까 많이 따라붙었다. 2차 투표에서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낙관적인 분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표가 너무 차이가 났어요.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태용 : 참 뼈 아픈 결과이고 그리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사실 부산 엑스포 2030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주최하기 위해서 정말 온 국민이 성원을 다해 주셨고 또 부산 시민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고 또 우리 기업에서도 만사 체지고 해 주셨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러 부처에 특히 젊은 직원들까지 밤잠 안 자면서 해 주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안보실장께서 보시기에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조태용 : 복기를 해보니까 역시 우리가 늦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대부분,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있었는데 많은 정상들이 하는 말이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어떡하나. 이미 다른 나라가 와서, 오래 전에 와서 상당 기간 전에 와서 얘기를 해서 이미 지지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고요. 몇 나라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은 적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의 지지는 바꿀 수가 없고 만일에 투표가 2차 투표로 간다면 그것은 한국을 지지하겠다 이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1차 투표에서 2차 투표로 넘어가는 1차 투표에서 지지표 확보에 저희가 실패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해서 우리가 상대국보다 먼저 찾아갔으면 그중에서 우리를 지지할 나라들도 꽤 많이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대홍 :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 사실상 사과죠. 이거 얘기를 했는데 관련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대통령 지금 담화 내용 중에서 보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통령보다 참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서는 참모들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용 : 모든 참모들이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또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리고 대통령 담화 내용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예측이 빗나갔다. 그렇다면 판세를 잘못 읽었다는 건데 안보실이 보는 판세 분석은 조금 전에도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까지 차이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조태용 : 이거보다는 1차 투표에서 많이 얻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같이 하는 일이고 엑스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가 원팀으로 했기 때문에 다 같이 봤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투표에서 2차 투표로 넘어가야 우리가 승산이 있는데 거기서 꽉 막혔다는 생각이 들고 사우디가 저희가 굉장히 교섭을 전방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조태용 : 우리 대통령만 하더라도 세어 보니까 거의 100 나라 가까이, 구십몇 나라 정상하고 몇 번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한 160회 가까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엑스포 얘기를 다 했거든요, 라든지 또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면서

김대홍 : 원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태용 : 정상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장관도 여러 관계되는 장관들이 열심히 뛰고 특히 총리께서는, 총리는 이제 공동추진위원장으로서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역시 1차 투표에서 저희가 쫓아가다 보니까 사우디가 막판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총공세를 폈다. 이런 분석이 많고 총공세를 저희가 잘 막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패인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번에 얻은 표가 29표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 외교 현주소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쪽도 있는데.

조태용 : 그거는 저희가 좋은 결과가 못 나왔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 외교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고 다만 늦어서 이미 다른 쪽에 지지 약속을 해놓은 나라들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고요. 내년부터 우리가 상임위, 비상임, 안보리에서 비상임 이사국이 되고 여러 중요한 국제기구에 다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인태 지역의 주도 세력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이런 걸 쭉 보시면 우리나라의 외교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김대홍 : 외교 실력, 키우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나타난 건데 엑스포 유치전을 보면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뭐라고 하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합니까?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가인데 저희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 이걸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사우스 개념, 선진국을 뜻하는 글로벌 노스에 구분되는 개념이고요.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르키예, 인도, 인도네시아 등 제3세계 국가 또는 주요 개발도상국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뿐만이 아니고 엑스포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가 유치해야 될 것도 앞으로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공략하기 위한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조태용 : 이번에 교섭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수교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한국 대통령하고 처음 정상회담을 해본다 그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10여 개 국이.

김대홍 : 그렇습니까?

조태용 :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우리는 한국에다 대사관을 개설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왜 한국은 우리나라에 대사관을 안 만드느냐. 동부에 에스토니아가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외교가 글로벌 외교로 쭉 커오다가 그 어떤 노력이나 모멘텀이 조금 주춤했었던 거 같습니다. 지난 정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 중에서는 우리 외교가 한반도에 갇혔다. 그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희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의 네트워킹을 엄청 늘리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양자적으로 당장 내년에 12개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외교망을 안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사관부터 개설을 하자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그룹들이 있습니다. 아세안도 있고 태평양 도서국 그룹도 있고 아프리카에 또 AU라는 그룹도 있고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그룹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그룹으로서의 어떤 외교를 강화하고 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평양 도서국 하고는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할 예정인데 둘 다 처음입니다. 최초이고요. 그다음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도 조만간 내년에, 후년에 저희가 할 생각이고 이런 양자 간에 한 나라, 하는 나라 공략하는 외교, 외교망을 만들고 또 지역 그룹들하고의 관계를 만드는 외교망을 또 만들고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강점은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조태용 : 이번에 교섭을 하면서도 기업의 총수들이 엑스포 특사라는 자격을 가지니까 사실은 가서 다른 나라의 정상을 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정상급하고의 네트워킹이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은 기업들을 한 기업, 한 기업의 앞으로의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 잘 결집을 시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교적인 네트워크가 아주 한 단계 업그레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신경을 쓸 거고요. 또 엑스포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한테 여러 가지 우리가 경협 사업을 약속한 것도 있고 또 의논하기로 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번 결과에 무관하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서 이런 나라들과 협력 사업도 확대시켜나감으로써 주춤했었던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를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리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홍 :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거네요. 유치에는 실패를 했지만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우리가 얻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조태용 : 실패를 딛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 우리가 하는 외교적인 어떤 중요한 이니셔티브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엑스포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어렵게 모신 만큼 지금부터는 이제 북한 정찰위성 발사 이후에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동향입니다. 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에 굉장히 발 빠르게 나가지 않습니까? 최전방 감시 초소 GP라고 하죠. GP 복원하고 그다음에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도 보면 권총을 찬 북한 군인들이 나타나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조태용 : 지금 해안포를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안포를 덮개를 씌우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9.19 군사합의가 유효한 기간 중에도 계속 해안포 덮개를 많이 오픈을 해서 우리 군이 이걸 하나, 하나 셌습니다. 3000번이 넘습니다.

김대홍 : 3000번이요?

조태용 : 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완전히 덮개를 개방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가 한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했는데 혹시 허락하시면 왜 그렇게 우리가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예. 하십시오.

조태용 :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에 맺어진 합의이고 그 합의가 남북 분단 이후에 가장 내용이 방대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합의입니다. 그런데 합의 중에서도 군사합의가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어렵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보에 위해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합의이기도 하지요. 얼마나 내용이 많냐 하면 6개 조에 22개 항에 첨부물이 5개가 되는 그런 합의입니다. 작은 글자로 프린트를 해도 한 25페이지가 나오는 이런 합의입니다. 우리가 남북 군사합의 중에서 효력 정지를 시킨 것은 그중에서 딱 하나죠. 6개 조에 22개 항 중에 딱 하나 1조 3항만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남북 군사합의가 맺어진 바로 2018년 그 시점에서 우리 군은 군단에 무인 정찰기를 이미 실전 배치를 했고 연말까지 사단에 무인 정찰기를 배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무인 정찰기는 목적이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북한에서 수도권을 때릴 수 있는 장사정포가 1000문 가까이 있는데 장사정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타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바로 우리 타격 자산하고 연동을 시켜서 장사정포를 제거하는 이걸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핵과 미사일이 가장 큰 위협이 됐지만 여전히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한테 가장 큰 위협은 수도권 국민들 2000만을 겨누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였습니다. 이걸 계속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바로 타격할 수 있는데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를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인 정찰기를 계속 띄워서 감시를 하자는 것이죠. 결코 북한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허점이 많이 생기게 되고 북한이 장사정포를 가지고 만일에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수도권에 어디든 간에 우리가 빨리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하마스-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보면서 우리의 방어를 점거해봤더니 이거는 안 되겠다. 이것만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인 정찰기를 다시 띄우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시 정찰 자산을 복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순수한 방어적인 목적이고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어떤 나라들끼리 국제적으로 군비 통제 합의를 할 경우에 교과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 무기는 줄입니다. 공격력은 줄입니다. 대신에 상대방을 감시하는 정찰 자산은 늘립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어떤 합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 남북 군사합의는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사실은 잘못 구성된 합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도권 2000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6개 조 22개 항목이나 되는 방대한 합의 중에서 딱 하나만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 너무나 절제된 대응이라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다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거를 빌미로 해서 남북 군사합의 전체에 대해서 사실상 파기 선언을 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국제사회에서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과잉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우리 그러면 대응은 뭐예요, 그러면?

조태용 :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말로는 사실상 파기 선언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행동입니다. 저희는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취할 것이고 우리의 국가의 안보를 위험에 내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북한처럼 우리도 GP 같은 건 복원해야 될 거고

조태용 :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대홍 : 그런데 문제는 GP가 있는 위치가 UN사 관할 구역 아닌가요?

조태용 : UN사하고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조태용 :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협의가 되고 있고 큰 문제가 될 필요가 없고요. GP를 이제 11개씩 철수를 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서. 북한은 169개의 GP가 있었고 우리는 78개인가 GP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11개씩 없애면 그럼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GP라고 하는데 GP는 우리는 경계를 과학화 경계라고 하는 이런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 아주 군사적인 가치가 높은 GP이고 북한의 GP는 사실은 그런 첨단 장비가 없는 무기와 병력만 있는 그런 GP입니다. 어느 군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우리 GP가 제네시스라면 북한의 GP는 포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홍 : 수준 차이가 나니까요.

조태용 : 11개씩 제거를 한 것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불균형한 건지 그런 거고요. 저희가 복원합니다. 불행히도 복원의 속도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속도가 늦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과학화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GP기 때문에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단계에서는 임시 GP 복원을 해서 우리 군과 최소한의 장비로 GP를 지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는 저희가 과학화 첨단 장비 그다음에 감시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제네시스 같은 그런 GP를 조만간 저희가 복원할 겁니다.

김대홍 : 그런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지금 안보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군의 단호한 응징이라든지 대응은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GP를 서로 복원을 하게 되면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희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걸 보면 가장 가까운 곳이 강원도 고성 쪽이에요, 580m. 그러니까 소총 유효 사거리가 최대 600m라고 하니까 그 범위 안에 드는 거거든요. 북한이 이번에 중화기와 병력을 재투입한,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GP 11곳 가운데 한 곳만 빼고는 모두 1km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발적인 충돌, 확전될 가능성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조태용 : 남북 간에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GP 때문에 충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연락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군 통신선을 저희가 개설을 했죠. 북한이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행동은 참 곤란한 겁니다. 판문점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다든지 어렵게 만들어놨던, 합의에서 만들어놓은 연락선을 끊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북한하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서로가 연락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열어놓자. 그것이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또 북한의 주민이나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다음 행보. 지금 GP 복원 그다음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권총 무장. 그다음 뭐가 될 거 같아요?

조태용 : 북한의 행동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예측을 잘못하면 나중에 제가 이제 우스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물론 저희도 북한이 다음번 행동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김대홍 : 시나리오 있죠?

조태용 : 이것이 가능성이 더 크겠구나 싶으면 좀 더 저희가 감시 정찰 자산을 한국과 특히 미국 것도 투입을 해서 감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신형 무기를 접경지역에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신형 무기가 될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역시 방사포 종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지 저희가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마는 북한이 고체연료 IRBM을 쐈다가 실패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조태용 : IRBM은 중거리 미사일이라서 사거리가 한 5500km까지 나가는 그런 것들인데 북한이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것도 저희가 잘 봐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SLBM하고 관련해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죠. 지금 새 잠수함을 만들어서 일단 내놓기는 했는데 이 잠수함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걸 작동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술 부족으로 몇 달째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잘 봐야 될 일인 거 같고 최근에 북한이 중점을 두는 것이 순항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을 가지고 몇 달 전에 순항 미사일로 우리 울산 앞바다를 타격했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김대홍 : 실제로요.

조태용 : 저희 군이 감시 정찰 자산을 가지고 보니까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말뿐이었던 거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차하면 울산 앞바다도 타격하겠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중성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새로운 신형 방사포 그것도 여러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형 방사포들.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KN-23이나 24, 25, 26까지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ICBM하고 다르게 한국과 일본의 일부만을 겨냥하는 이러한 미사일들입니다. 이런 미사일들을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느냐 하면 2019년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한데 세 차례나 했죠, 사실은. 2019년부터 북한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타격하는 그런 정밀 타격 수단, 미사일과 방사포 이런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순항 미사일도 신형을 개발했습니다. 동시에 전투력을 개발하면서 그 전투력을 가지고 남한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말도 했고 또 그 말을 말뿐 아니라 자기네 헌법에다가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9년부터는 사실은 남북 간에 긴장 관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마음을 놓을 수 없고 남북 군사합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하면 되겠다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닌 것이죠.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2019년부터 우리를 주 타겟으로 하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정말 외면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남북 군사합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안보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상대방이 이런 핵과 미사일 타격 능력을 증강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길러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엄두를 내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그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역량도 강화시킬 것입니다.

김대홍 : 정찰위성, 북한 정찰위성 떴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국제사회가 술렁이지 않았습니까? 정찰위성이 쐈다고는 하고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미국의 백악관도 찍었다, 펜타곤도 찍었다 발표는 해요. 사진은 공개를 안 해요. 왜 이러는 거 같습니까?

조태용 : 글쎄요. 원래 정찰위성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찰위성이 찍은 것은 자기의 군사 정보가, 자기가 얼마만큼 정확한 군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 정보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공개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그런 걸 공개해 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라고 하는 게 군사력을 키웠다 하나뿐이기 때문에 정찰위성을 쏘고 나서도 다른 것도 그랬지만 노동신문 1면을 완전히 그걸로 채웠습니다. 따라서 공개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찍었다고 얘기하고 어디를 찍었다고 얘기하고 또 김정은이가 딸을 데리고 어디 뭐 정찰위성 무슨 관제하는 사무소 오피스에 가고 이러면서도 사진만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추론은 사진이 그렇게 고도의 해상도를 가진 군사적인 가치가 높은 그런 사진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김대홍 : 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도 정찰위성 처음으로 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안착도 시키고 하는데 우리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조태용 : 북한의 정찰위성에 대한 평가가 이제 조금 낮을 거라고 보죠. 그런데 저희가 계속 파악을 더 해봐야 됩니다. 만일에 이런 좀 낮을 거라고 본다면 우리 위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정찰위성은 훨씬 더 고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6년에 북한이 또 정찰위성을 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궤도에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찰위성 자체가 위성체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못 가서 고장이 난 것으로, 작동이 하지 않는 것으로 다들 판단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아마 이 부분이 자체 기술로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관심 많아요, 사람들이요. 공식석상에 등장한 지 한 1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태용 : 그렇죠.

김대홍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뭐 가죽코트에다가 선글라스 끼고 공군 훈련도 참관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조선의 샛별 여장군. 뭐 이런 호칭도 붙이고 하는데 실장께서 보시기에 김정은의 후계자. 김주애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태용 : 어제 보면 말하자면 투샷이라고 하나요? 김정은, 김주애 두 사람을 놓고 딱 찍었는데 김주애가 가운데 있고 김정은은 뒤에 있고 이런 사진도 노동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석연치 않고 좀 따져봐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100% 확신하는 건 맞지 않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는 김주애가 후계자일까?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마 김주애가 후계자일 것 같은데 맞느냐? 라고 따져보는 단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살펴보겠는데 지난 달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자 안보리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명백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리 위반인데요. 그러면 북한을 제재하기는 커녕 공동성명조차도 없었는데 왜 그런지 저희 KBS 특파원이 취재를 했습니다. 먼저 한번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뉴스 리포트에 보신 것처럼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편을 들어버리니까 안보리가 아무 것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보리 무용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용 : 지금의 안보리는 UN 현장에 따라서 부여 받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보리가 다룰 수가 없는 거죠.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니까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거부권으로 다 막을 수 있으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안보리의 현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개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안보리에서 어떤 결과를 끌어내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수습이 돼야 안보리가 정상화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길이라도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가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까지 이번에 했고 다른 나라들이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인 압박과 고립을 가하고 있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북한의 외무상이 최선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희가 해외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아세안 리저널 포럼, 아세안 안보회의라고 하는 게 북한도 올 수가 있고 과거 북한의 외무상이 참석한 적도 있는데 최선희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일 최선희가 어떤 나라를 가겠다.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세계에서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 다섯 개가 안 될 거다. 어쩌면 세 개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교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을 조금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안보리 제재 결의가 결의가 제재 결의 자체는 강력합니다.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항상 이행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 시켜야 됩니다. 요새 조금 지난 몇 년 동안 느슨해진 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제재의 중요한 길목을 지키는 나라들한테 저희가 교섭을 해서 대북제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쳐서 안보리에서의 어떤 저희가 아무런 결정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같은 맥락에서 다음주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있지 않습니까?

조태용 : 네. 있습니다.

김대홍 : 여기에서도 북한이나 러시아 뭐 이런 거가 안건이 되겠죠?

조태용 :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김대홍 :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조태용 : 다 얘기하기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북한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 그다음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안보실이 모인다고 해서 안보만 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안보실 밑에 경제안보비서관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첨단기술, 공급망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작년에 IRA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못 파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사실은 미국의 안보실 밑에 있는 경제안보 담당 또 우리 안보실의 경제안보비서관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하고 저쪽의 국가안보 보좌관, 안보실장이죠. 이렇게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냥 조금 더 말씀드리면 IRA법에 대해서 지금 거의 언론 보도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대 자동차가 전기차를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팔았습니다. 저희가 상용차 즉 렌트하는 차, 리스하는 차. 이런 차들에 대한 미국의 요건을 완화 시켜가지고 현대자동차가 그거를 팔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팔게 됐습니다. 또 반도체 과학법에 보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체 공장도 가지고 있는데,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냐는 걱정이 작년에 많았지만 저희가 한국 회사,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허가를 하도록 이번에 받아냈기 때문에 당분간 삼성이나 SK나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법 때문에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게 됐다. 이런 모든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미 관계가 좋으니까 풀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한미 관계는 좋으니까 풀렸다. 그러면 중국. 중국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중국도 굉장히 우리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파트너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보면 중국이 기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에이펙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어요. 우리가 아마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기는 한데 불발이 됐고. 그런데 중국이 보면 에이펙에서 미국하고 일본, 심지어 남태평양의 자그마한 나라 피지하고도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하고는 안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 이때는 바쁘다고 또 그냥 밥도 안 먹고 사진도 제대로 안찍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중국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조태용 : 중국은.. 중국하고는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도전적이죠,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하고는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확고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한미 간의 캠프 데이비드라든지 또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높인 거라든지 또 첨단기술에 있어서 서로가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우리가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미국의 어떤 제한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완화돼서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연다든지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많이 완전히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펴는 정책은 사실은 명확하고 중국에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하고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기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호존중이고요. 또 하나는 공동의 이익입니다. 즉 상호존중의 기반 위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지난 정부들 하고 좀 다른 점이 상호존중에 방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어떤 경우에든 중국이 우리를 무시한다든지 경시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대중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중 간의 새로운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가 잘 안착하려면 좀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걸림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좋겠다. 어떤 일에 일희일비를 하게 되면 이런 정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다수가 중국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당당하게 우리 국가적인 자존심을 지키면서 가라고 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면 에이펙에서 한중정상회담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한중 간의 관계에 큰 관리가 안 되고 있느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새롭게 무슨 경제 제재를 했느냐? 이렇게 보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중국이 날짜를 정하는 거를 좀 주저하고 있는 건 맞는데 8월부터 중국이 4년 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한일중 정상회의에 관심을 보이면서 하자고 했고 시진핑도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기의 문제지 아마 성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내년 상반기에도 가능할까요?

조태용 :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제가 될지는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중국하고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면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여행을 가거나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거나 우리 기업들이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할 수 있고 사실은 중국이 제가 하나 참 걱정하던 게 있었는데 중국이 반 간첩법이라는 거를 굉장히 센 법을 연초에 만들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조태용 : 사실 미국 국민도 좀 잡혀있고 일본 국민도 좀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호주 국민도 좀 잡혀있고.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을 했죠. 법이 워낙 보면 굉장히 모호하고 잘못하면 중국의 어떤 관변단체, 연구 기관의 학자랑 전화 한 통만 하더라도 잘못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법이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아직까지 그 법으로 억류되거나 조사를 받은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한국하고의 관계를 어느 정도 협력적인 수준으로 관리하자고 하는 그런 방향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상회담과 같은데 있어서는 중국이 약간 외교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당당하게 맞서고 긴 호흡으로 맞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한 외교,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외교. 참 국민들이 공감하고 듣기 좋기는 한데 그런데 보면 최근 미국의 기류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미국 외교 전문 잡지에 실린 제이크 설리번. 그러니까 카운터 파트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시죠. 포린 어페어지에 나온 건데요. 미국의 힘의 근원.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세계는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자신의 비전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만 대화할 수는 없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낸시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때는 금방이라도 타이완하고 중국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미국이 개입할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는 또 군사적인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대화 채널은 열자. 복원하자. 이런 게 또 있고 한데 설리번 보좌관은 누구보다도 조 실장이 잘 알고 있는 분일테고, 미국 측 카운터 파트너고. 조 실장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했더니 설리번과 통화했다라는 것도 기사에도 있더라고요. 설리번조차도 좀 국익을 위해서 가치나 비전은 조금 그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태용 : 네. 저희는 중국하고 얼마든지 적극적인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설리번의 포린 어페어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선거 직전에 바이든이 포린 어페어스 아티클이 있습니다. 또 블린켄이 쓴 것도 있고. 거기에 보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다른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가 우리의 내부적인 경제력을 강화시켜서 국력을 키워서 우리가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게 있고 이게 다른 점인데 우리의 동맹국이나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와는 협력관계를 복원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기재입니다. 뭐 기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공동의 가치를 같이 하지 않는 나라하고도 협력관계를 만듭니다.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공동의 가치가 있는 나라들하고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만들고 가치가 같지 않은 나라들하고도 그 나라들이 규범 기반 질서를 우리처럼 같이 수락하고 그런 규범을 지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 하는 것이죠. 한자말,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을 가져오면 말하자면 구동존이가 되겠습니다. 다른 점은 다른 점대로 놔두고 같은 점을 찾아가자. 화이부동이라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똑같지는 않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자. 이런 뜻이 될 텐데 저희도 같은 정책을 펴고 있고 적극적인 외교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화 할 생각도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찾아봤는데요. 지난 6월로 아마 기억이 나요. 띄워주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가운데 실장 계시고 김태효 1차장도 있고 한데 윤석열 정부의 기본 안보 전략.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조태용 : 글쎄요. 이게 참 얘기하기 거북하긴 한데 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년을 하고 정부로 들어왔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되니까 뭐 하는 게 있습니다. 1호 법안을 뭐 할 거냐. 그다음에 당신은 뭐를 할지 한 마디로 얘기를 해봐라. 이런 요구를 받게 되는데 제가 강하고 존중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김대홍 : 강하고 존중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조태용 :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 말이라서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기는 제가 좀 거북하고요.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는 정말 당당하고,

김대홍 : 당당하고.

조태용 : 자신감에 넘치고 다른 나라들이 존중하고 적으로부터는 두려움을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외교 안보.. 안보전략서를 저희가 지난 4월인가 발간을 했는데 거기 보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력을 만들어보자. 해서 국방혁신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를 합니다. 사실은 위원회를 많이 만들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는 잘 안 만들거든요. 그마만큼 국방혁신위원회를 대통령이 주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튼튼한 국방력을 만들어서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기조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외교에 있어서 동맹국들하고 관계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래서 한미 간의 관계를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핵 기반 동맹이자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핵 기반 동맹은 미국의 핵 우산 운영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도화 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첨단과학기술이나 나라의 어떤 경쟁력을 또 성장 잠재력을 늘리기 위한 이런 노력에 있어서 한미 간에 협력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복원 시키면서 한미일 체계를 만들었는데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정상회의를 별도로 이것 때문에 사람만 모인, 정상 세 사람이, 세 분이 모이신 거는 처음이고 그런 점에서 인태 지역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그룹으로 떠올랐고 한국이 인태 지역의 주도세력으로 떠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실리를 챙기자. 국위외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사우디, UA, 카타르. 이런 나라들은 자원 부국이고 또 우리나라한테 엄청나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하고의 특별한 정상외교를 함으로써 가고 오면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조 단위의 저희가 협력을 만들어냈고 또 발표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인태 전략에 있어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인태 전략을 보고서를 내놨고 거기에 대해서 인태 지역에서 우리가 확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외교를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국, 중남미 이런 나라들과의 외교를 넓혀나가는 외교를 할 텐데요. 이것들을 다 합치면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글로벌한 무대에서 존재감이 있는 대한민국. 다른 나라들이 와서 의논을 하고 요청도 하고 또 협력을 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윤석열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강하고 또 굉장히 경제력이 있고 또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나라일뿐 아니라 또 하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계에서 매력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서울도 매력 있는 도시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말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고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됐고 그런 위상을 확실하게 각인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그러한 정부의 정책도 1년 반. 그렇죠?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다 보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도 또 정책도 변화가 되는 거죠?

조태용 : 물론이죠.

김대홍 :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글로벌 중추국의 역할을 다하겠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중추국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태용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위치가 예컨대, 우크라이나를 예를 들어보면 사실 우크라이나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고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너무나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용납이 잘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거기 부응하고 역할을 해야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생기고 또 그 존재감이 우리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홍 : 일본. 일본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도 어느 정도 좋아진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재판부가 위안부 관련해가지고 판결을 하나 내린 게 있어요.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자. 일본의 외무상인가요? 강하게는 반발하게 하는데 이게 한일관계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조태용 : 먼저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정상화, 거의 정상화라고 봐야 될 텐데 결단을 내렸습니다. 옳은 결단이고요. 우리가 한일관계가 됐든 한중관계가 됐든 모든 나라하고의 관계를 풀어갈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균형을 잡아야지 너무 과거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옳은 방향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으로 다뤄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에서 이번 판결을 이렇게 내려서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불만 표시를 많이 했는데 보시면 과거에 했던 수위하고 똑같습니다. 더 늘어난 건 아니고 한일관계의 어떤 복원과 개선이라고 하는 큰 흐름은 이거는 일본으로서도 자기네 이익이 되는 일이고 또 인태 지역을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고 또 관계가 개선되니까 다 와서 칭찬을 합니다. 축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도한 큰 흐름 속에서 큰 흐름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대홍 : 대통령이 보니까 최근에 영국 가고 프랑스 가고 다음주인가요? 이번주인가요? 네덜란드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순방 외교,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많이 다닌만큼 성과는 미약한 거 아니냐. 좀 아쉽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용 : 이건 좀 억울합니다.

김대홍 : 억울해요?

조태용 :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이 많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결과는 나빴습니다마는 저희가 엑스포 교섭 때문에 훨씬 더 좀 올해는 순방 숫자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UN총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UN총회는 엑스포 때문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이번에 간 것도 6월달에 가고 11월달에 두 번이나 갔는데 사실 프랑스 양자 방문이 아니라 엑스포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올해는 좀 순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순방을 가서 저희가 얻은 것들이 참 성과들이 많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가 사우디 카타르를 갔다 왔지만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일이 됐는가? 하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순방을 많이 나가실 필요가 있었던 한해고 또 나가셔서 큰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가안보실장으로 임기 내에 사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면 후임자한테라도 이것만큼은 계속 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태용 : 아까 말씀드린 거에 조금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고 세계가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경제화, 민주화 또 매력까지 삼중주를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자신감 있게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피해의식이라든지 또 소국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떨쳐버리고 자신감 있게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자.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발전하자. 이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어떤 국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고려를 뛰어넘는 조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외교안보를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이동을 한다면. 좀 추상적입니다마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보는 것 하고 그렇게 보지 않는 것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김대홍 :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이른 아침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태용 : 감사합니다.

김대홍 : 국가안보는 정파와 진영을 뛰어넘는 국가의 생존 이익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외교 안보 현안을 진단해봤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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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한반도 외교안보 어떻게?…국가안보실장에게 듣는다
    • 입력 2023-12-03 08:02:32
    • 수정2023-12-03 10:11:35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정책실을 신설한 3실장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변화가 큰 비서실, 정책실과 달리 국가안보실은 현행 체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인데요. 외교안보 분야의 엄중성과 연속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외교 현안을 심도 있게 진단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외교안보 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고 정확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외교안보 총 사령탑을 맡고 있는 이분을 모셨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태용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번 주인가요? 개각에 이름이 자꾸 나오던데 혹시 연락받으신 게 있으세요?

조태용 : 연락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김대홍 : 연락받은 거 없고요. 안보실장 취임하신 지가 지금 한 8개월. 지난 3월에 취임하신 거 같은데 8개월쯤 됐어요. 그렇죠?

조태용 : 3월 30일에 시작을 해서 말씀대로 8개월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글쎄요. 일이 많아서 그런지 한 2, 3년 한 느낌도 듭니다.

김대홍 : 그러면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이것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거 같은데 부산 엑스포도 이게 안보실 소관인가요? 어떻습니까?

조태용 : 네. 안보실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에서 한 일은 전부 이제 안보실이 외교라는 측면에서 같이 하니까 당연히 같이 하는 일이죠.

김대홍 : 외교. 외교 차원이니까.

조태용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부산 엑스포 이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얘기가 이번 결과를 보면 딱 맞는 말인 거 같은데 처음에는 어렵다 그러다가 이제 투표가 임박하니까 많이 따라붙었다. 2차 투표에서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낙관적인 분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표가 너무 차이가 났어요.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태용 : 참 뼈 아픈 결과이고 그리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사실 부산 엑스포 2030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주최하기 위해서 정말 온 국민이 성원을 다해 주셨고 또 부산 시민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고 또 우리 기업에서도 만사 체지고 해 주셨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러 부처에 특히 젊은 직원들까지 밤잠 안 자면서 해 주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안보실장께서 보시기에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조태용 : 복기를 해보니까 역시 우리가 늦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대부분,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있었는데 많은 정상들이 하는 말이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어떡하나. 이미 다른 나라가 와서, 오래 전에 와서 상당 기간 전에 와서 얘기를 해서 이미 지지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고요. 몇 나라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은 적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의 지지는 바꿀 수가 없고 만일에 투표가 2차 투표로 간다면 그것은 한국을 지지하겠다 이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1차 투표에서 2차 투표로 넘어가는 1차 투표에서 지지표 확보에 저희가 실패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해서 우리가 상대국보다 먼저 찾아갔으면 그중에서 우리를 지지할 나라들도 꽤 많이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대홍 :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 사실상 사과죠. 이거 얘기를 했는데 관련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대통령 지금 담화 내용 중에서 보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통령보다 참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서는 참모들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용 : 모든 참모들이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또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리고 대통령 담화 내용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예측이 빗나갔다. 그렇다면 판세를 잘못 읽었다는 건데 안보실이 보는 판세 분석은 조금 전에도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까지 차이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조태용 : 이거보다는 1차 투표에서 많이 얻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같이 하는 일이고 엑스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가 원팀으로 했기 때문에 다 같이 봤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투표에서 2차 투표로 넘어가야 우리가 승산이 있는데 거기서 꽉 막혔다는 생각이 들고 사우디가 저희가 굉장히 교섭을 전방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조태용 : 우리 대통령만 하더라도 세어 보니까 거의 100 나라 가까이, 구십몇 나라 정상하고 몇 번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한 160회 가까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엑스포 얘기를 다 했거든요, 라든지 또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면서

김대홍 : 원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태용 : 정상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장관도 여러 관계되는 장관들이 열심히 뛰고 특히 총리께서는, 총리는 이제 공동추진위원장으로서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역시 1차 투표에서 저희가 쫓아가다 보니까 사우디가 막판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총공세를 폈다. 이런 분석이 많고 총공세를 저희가 잘 막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패인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번에 얻은 표가 29표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 외교 현주소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쪽도 있는데.

조태용 : 그거는 저희가 좋은 결과가 못 나왔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 외교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고 다만 늦어서 이미 다른 쪽에 지지 약속을 해놓은 나라들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고요. 내년부터 우리가 상임위, 비상임, 안보리에서 비상임 이사국이 되고 여러 중요한 국제기구에 다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인태 지역의 주도 세력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이런 걸 쭉 보시면 우리나라의 외교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김대홍 : 외교 실력, 키우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나타난 건데 엑스포 유치전을 보면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뭐라고 하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합니까?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가인데 저희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 이걸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사우스 개념, 선진국을 뜻하는 글로벌 노스에 구분되는 개념이고요.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르키예, 인도, 인도네시아 등 제3세계 국가 또는 주요 개발도상국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뿐만이 아니고 엑스포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가 유치해야 될 것도 앞으로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공략하기 위한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조태용 : 이번에 교섭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수교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한국 대통령하고 처음 정상회담을 해본다 그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10여 개 국이.

김대홍 : 그렇습니까?

조태용 :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우리는 한국에다 대사관을 개설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왜 한국은 우리나라에 대사관을 안 만드느냐. 동부에 에스토니아가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외교가 글로벌 외교로 쭉 커오다가 그 어떤 노력이나 모멘텀이 조금 주춤했었던 거 같습니다. 지난 정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 중에서는 우리 외교가 한반도에 갇혔다. 그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희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의 네트워킹을 엄청 늘리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양자적으로 당장 내년에 12개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외교망을 안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사관부터 개설을 하자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그룹들이 있습니다. 아세안도 있고 태평양 도서국 그룹도 있고 아프리카에 또 AU라는 그룹도 있고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그룹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그룹으로서의 어떤 외교를 강화하고 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평양 도서국 하고는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할 예정인데 둘 다 처음입니다. 최초이고요. 그다음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도 조만간 내년에, 후년에 저희가 할 생각이고 이런 양자 간에 한 나라, 하는 나라 공략하는 외교, 외교망을 만들고 또 지역 그룹들하고의 관계를 만드는 외교망을 또 만들고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강점은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조태용 : 이번에 교섭을 하면서도 기업의 총수들이 엑스포 특사라는 자격을 가지니까 사실은 가서 다른 나라의 정상을 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정상급하고의 네트워킹이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은 기업들을 한 기업, 한 기업의 앞으로의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 잘 결집을 시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교적인 네트워크가 아주 한 단계 업그레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신경을 쓸 거고요. 또 엑스포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한테 여러 가지 우리가 경협 사업을 약속한 것도 있고 또 의논하기로 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번 결과에 무관하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서 이런 나라들과 협력 사업도 확대시켜나감으로써 주춤했었던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를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리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홍 :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거네요. 유치에는 실패를 했지만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우리가 얻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조태용 : 실패를 딛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 우리가 하는 외교적인 어떤 중요한 이니셔티브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엑스포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어렵게 모신 만큼 지금부터는 이제 북한 정찰위성 발사 이후에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동향입니다. 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에 굉장히 발 빠르게 나가지 않습니까? 최전방 감시 초소 GP라고 하죠. GP 복원하고 그다음에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도 보면 권총을 찬 북한 군인들이 나타나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조태용 : 지금 해안포를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안포를 덮개를 씌우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9.19 군사합의가 유효한 기간 중에도 계속 해안포 덮개를 많이 오픈을 해서 우리 군이 이걸 하나, 하나 셌습니다. 3000번이 넘습니다.

김대홍 : 3000번이요?

조태용 : 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완전히 덮개를 개방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가 한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했는데 혹시 허락하시면 왜 그렇게 우리가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예. 하십시오.

조태용 :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에 맺어진 합의이고 그 합의가 남북 분단 이후에 가장 내용이 방대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합의입니다. 그런데 합의 중에서도 군사합의가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어렵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보에 위해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합의이기도 하지요. 얼마나 내용이 많냐 하면 6개 조에 22개 항에 첨부물이 5개가 되는 그런 합의입니다. 작은 글자로 프린트를 해도 한 25페이지가 나오는 이런 합의입니다. 우리가 남북 군사합의 중에서 효력 정지를 시킨 것은 그중에서 딱 하나죠. 6개 조에 22개 항 중에 딱 하나 1조 3항만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남북 군사합의가 맺어진 바로 2018년 그 시점에서 우리 군은 군단에 무인 정찰기를 이미 실전 배치를 했고 연말까지 사단에 무인 정찰기를 배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무인 정찰기는 목적이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북한에서 수도권을 때릴 수 있는 장사정포가 1000문 가까이 있는데 장사정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타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바로 우리 타격 자산하고 연동을 시켜서 장사정포를 제거하는 이걸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핵과 미사일이 가장 큰 위협이 됐지만 여전히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한테 가장 큰 위협은 수도권 국민들 2000만을 겨누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였습니다. 이걸 계속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바로 타격할 수 있는데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를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인 정찰기를 계속 띄워서 감시를 하자는 것이죠. 결코 북한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허점이 많이 생기게 되고 북한이 장사정포를 가지고 만일에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수도권에 어디든 간에 우리가 빨리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하마스-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보면서 우리의 방어를 점거해봤더니 이거는 안 되겠다. 이것만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인 정찰기를 다시 띄우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시 정찰 자산을 복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순수한 방어적인 목적이고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어떤 나라들끼리 국제적으로 군비 통제 합의를 할 경우에 교과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 무기는 줄입니다. 공격력은 줄입니다. 대신에 상대방을 감시하는 정찰 자산은 늘립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어떤 합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 남북 군사합의는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사실은 잘못 구성된 합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도권 2000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6개 조 22개 항목이나 되는 방대한 합의 중에서 딱 하나만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 너무나 절제된 대응이라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다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거를 빌미로 해서 남북 군사합의 전체에 대해서 사실상 파기 선언을 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국제사회에서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과잉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우리 그러면 대응은 뭐예요, 그러면?

조태용 :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말로는 사실상 파기 선언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행동입니다. 저희는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취할 것이고 우리의 국가의 안보를 위험에 내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북한처럼 우리도 GP 같은 건 복원해야 될 거고

조태용 :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대홍 : 그런데 문제는 GP가 있는 위치가 UN사 관할 구역 아닌가요?

조태용 : UN사하고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조태용 :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협의가 되고 있고 큰 문제가 될 필요가 없고요. GP를 이제 11개씩 철수를 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서. 북한은 169개의 GP가 있었고 우리는 78개인가 GP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11개씩 없애면 그럼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GP라고 하는데 GP는 우리는 경계를 과학화 경계라고 하는 이런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 아주 군사적인 가치가 높은 GP이고 북한의 GP는 사실은 그런 첨단 장비가 없는 무기와 병력만 있는 그런 GP입니다. 어느 군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우리 GP가 제네시스라면 북한의 GP는 포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홍 : 수준 차이가 나니까요.

조태용 : 11개씩 제거를 한 것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불균형한 건지 그런 거고요. 저희가 복원합니다. 불행히도 복원의 속도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속도가 늦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과학화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GP기 때문에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단계에서는 임시 GP 복원을 해서 우리 군과 최소한의 장비로 GP를 지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는 저희가 과학화 첨단 장비 그다음에 감시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제네시스 같은 그런 GP를 조만간 저희가 복원할 겁니다.

김대홍 : 그런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지금 안보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군의 단호한 응징이라든지 대응은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GP를 서로 복원을 하게 되면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희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걸 보면 가장 가까운 곳이 강원도 고성 쪽이에요, 580m. 그러니까 소총 유효 사거리가 최대 600m라고 하니까 그 범위 안에 드는 거거든요. 북한이 이번에 중화기와 병력을 재투입한,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GP 11곳 가운데 한 곳만 빼고는 모두 1km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발적인 충돌, 확전될 가능성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조태용 : 남북 간에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GP 때문에 충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연락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군 통신선을 저희가 개설을 했죠. 북한이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행동은 참 곤란한 겁니다. 판문점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다든지 어렵게 만들어놨던, 합의에서 만들어놓은 연락선을 끊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북한하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서로가 연락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열어놓자. 그것이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또 북한의 주민이나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다음 행보. 지금 GP 복원 그다음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권총 무장. 그다음 뭐가 될 거 같아요?

조태용 : 북한의 행동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예측을 잘못하면 나중에 제가 이제 우스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물론 저희도 북한이 다음번 행동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김대홍 : 시나리오 있죠?

조태용 : 이것이 가능성이 더 크겠구나 싶으면 좀 더 저희가 감시 정찰 자산을 한국과 특히 미국 것도 투입을 해서 감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신형 무기를 접경지역에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신형 무기가 될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역시 방사포 종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지 저희가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마는 북한이 고체연료 IRBM을 쐈다가 실패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조태용 : IRBM은 중거리 미사일이라서 사거리가 한 5500km까지 나가는 그런 것들인데 북한이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것도 저희가 잘 봐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SLBM하고 관련해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죠. 지금 새 잠수함을 만들어서 일단 내놓기는 했는데 이 잠수함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걸 작동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술 부족으로 몇 달째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잘 봐야 될 일인 거 같고 최근에 북한이 중점을 두는 것이 순항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을 가지고 몇 달 전에 순항 미사일로 우리 울산 앞바다를 타격했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김대홍 : 실제로요.

조태용 : 저희 군이 감시 정찰 자산을 가지고 보니까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말뿐이었던 거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차하면 울산 앞바다도 타격하겠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중성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새로운 신형 방사포 그것도 여러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형 방사포들.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KN-23이나 24, 25, 26까지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ICBM하고 다르게 한국과 일본의 일부만을 겨냥하는 이러한 미사일들입니다. 이런 미사일들을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느냐 하면 2019년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한데 세 차례나 했죠, 사실은. 2019년부터 북한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타격하는 그런 정밀 타격 수단, 미사일과 방사포 이런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순항 미사일도 신형을 개발했습니다. 동시에 전투력을 개발하면서 그 전투력을 가지고 남한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말도 했고 또 그 말을 말뿐 아니라 자기네 헌법에다가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9년부터는 사실은 남북 간에 긴장 관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마음을 놓을 수 없고 남북 군사합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하면 되겠다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닌 것이죠.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2019년부터 우리를 주 타겟으로 하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정말 외면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남북 군사합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안보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상대방이 이런 핵과 미사일 타격 능력을 증강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길러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엄두를 내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그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역량도 강화시킬 것입니다.

김대홍 : 정찰위성, 북한 정찰위성 떴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국제사회가 술렁이지 않았습니까? 정찰위성이 쐈다고는 하고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미국의 백악관도 찍었다, 펜타곤도 찍었다 발표는 해요. 사진은 공개를 안 해요. 왜 이러는 거 같습니까?

조태용 : 글쎄요. 원래 정찰위성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찰위성이 찍은 것은 자기의 군사 정보가, 자기가 얼마만큼 정확한 군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 정보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공개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그런 걸 공개해 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라고 하는 게 군사력을 키웠다 하나뿐이기 때문에 정찰위성을 쏘고 나서도 다른 것도 그랬지만 노동신문 1면을 완전히 그걸로 채웠습니다. 따라서 공개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찍었다고 얘기하고 어디를 찍었다고 얘기하고 또 김정은이가 딸을 데리고 어디 뭐 정찰위성 무슨 관제하는 사무소 오피스에 가고 이러면서도 사진만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추론은 사진이 그렇게 고도의 해상도를 가진 군사적인 가치가 높은 그런 사진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김대홍 : 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도 정찰위성 처음으로 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안착도 시키고 하는데 우리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조태용 : 북한의 정찰위성에 대한 평가가 이제 조금 낮을 거라고 보죠. 그런데 저희가 계속 파악을 더 해봐야 됩니다. 만일에 이런 좀 낮을 거라고 본다면 우리 위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정찰위성은 훨씬 더 고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6년에 북한이 또 정찰위성을 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궤도에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찰위성 자체가 위성체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못 가서 고장이 난 것으로, 작동이 하지 않는 것으로 다들 판단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아마 이 부분이 자체 기술로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관심 많아요, 사람들이요. 공식석상에 등장한 지 한 1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태용 : 그렇죠.

김대홍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뭐 가죽코트에다가 선글라스 끼고 공군 훈련도 참관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조선의 샛별 여장군. 뭐 이런 호칭도 붙이고 하는데 실장께서 보시기에 김정은의 후계자. 김주애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태용 : 어제 보면 말하자면 투샷이라고 하나요? 김정은, 김주애 두 사람을 놓고 딱 찍었는데 김주애가 가운데 있고 김정은은 뒤에 있고 이런 사진도 노동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석연치 않고 좀 따져봐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100% 확신하는 건 맞지 않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는 김주애가 후계자일까?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마 김주애가 후계자일 것 같은데 맞느냐? 라고 따져보는 단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살펴보겠는데 지난 달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자 안보리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명백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리 위반인데요. 그러면 북한을 제재하기는 커녕 공동성명조차도 없었는데 왜 그런지 저희 KBS 특파원이 취재를 했습니다. 먼저 한번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뉴스 리포트에 보신 것처럼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편을 들어버리니까 안보리가 아무 것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보리 무용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용 : 지금의 안보리는 UN 현장에 따라서 부여 받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보리가 다룰 수가 없는 거죠.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니까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거부권으로 다 막을 수 있으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안보리의 현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개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안보리에서 어떤 결과를 끌어내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수습이 돼야 안보리가 정상화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길이라도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가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까지 이번에 했고 다른 나라들이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인 압박과 고립을 가하고 있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북한의 외무상이 최선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희가 해외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아세안 리저널 포럼, 아세안 안보회의라고 하는 게 북한도 올 수가 있고 과거 북한의 외무상이 참석한 적도 있는데 최선희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일 최선희가 어떤 나라를 가겠다.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세계에서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 다섯 개가 안 될 거다. 어쩌면 세 개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교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을 조금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안보리 제재 결의가 결의가 제재 결의 자체는 강력합니다.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항상 이행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 시켜야 됩니다. 요새 조금 지난 몇 년 동안 느슨해진 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제재의 중요한 길목을 지키는 나라들한테 저희가 교섭을 해서 대북제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쳐서 안보리에서의 어떤 저희가 아무런 결정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같은 맥락에서 다음주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있지 않습니까?

조태용 : 네. 있습니다.

김대홍 : 여기에서도 북한이나 러시아 뭐 이런 거가 안건이 되겠죠?

조태용 :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김대홍 :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조태용 : 다 얘기하기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북한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 그다음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안보실이 모인다고 해서 안보만 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안보실 밑에 경제안보비서관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첨단기술, 공급망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작년에 IRA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못 파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사실은 미국의 안보실 밑에 있는 경제안보 담당 또 우리 안보실의 경제안보비서관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하고 저쪽의 국가안보 보좌관, 안보실장이죠. 이렇게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냥 조금 더 말씀드리면 IRA법에 대해서 지금 거의 언론 보도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대 자동차가 전기차를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팔았습니다. 저희가 상용차 즉 렌트하는 차, 리스하는 차. 이런 차들에 대한 미국의 요건을 완화 시켜가지고 현대자동차가 그거를 팔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팔게 됐습니다. 또 반도체 과학법에 보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체 공장도 가지고 있는데,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냐는 걱정이 작년에 많았지만 저희가 한국 회사,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허가를 하도록 이번에 받아냈기 때문에 당분간 삼성이나 SK나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법 때문에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게 됐다. 이런 모든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미 관계가 좋으니까 풀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한미 관계는 좋으니까 풀렸다. 그러면 중국. 중국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중국도 굉장히 우리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파트너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보면 중국이 기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에이펙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어요. 우리가 아마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기는 한데 불발이 됐고. 그런데 중국이 보면 에이펙에서 미국하고 일본, 심지어 남태평양의 자그마한 나라 피지하고도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하고는 안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 이때는 바쁘다고 또 그냥 밥도 안 먹고 사진도 제대로 안찍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중국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조태용 : 중국은.. 중국하고는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도전적이죠,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하고는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확고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한미 간의 캠프 데이비드라든지 또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높인 거라든지 또 첨단기술에 있어서 서로가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우리가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미국의 어떤 제한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완화돼서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연다든지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많이 완전히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펴는 정책은 사실은 명확하고 중국에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하고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기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호존중이고요. 또 하나는 공동의 이익입니다. 즉 상호존중의 기반 위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지난 정부들 하고 좀 다른 점이 상호존중에 방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어떤 경우에든 중국이 우리를 무시한다든지 경시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대중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중 간의 새로운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가 잘 안착하려면 좀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걸림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좋겠다. 어떤 일에 일희일비를 하게 되면 이런 정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다수가 중국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당당하게 우리 국가적인 자존심을 지키면서 가라고 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면 에이펙에서 한중정상회담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한중 간의 관계에 큰 관리가 안 되고 있느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새롭게 무슨 경제 제재를 했느냐? 이렇게 보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중국이 날짜를 정하는 거를 좀 주저하고 있는 건 맞는데 8월부터 중국이 4년 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한일중 정상회의에 관심을 보이면서 하자고 했고 시진핑도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기의 문제지 아마 성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내년 상반기에도 가능할까요?

조태용 :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제가 될지는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중국하고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면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여행을 가거나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거나 우리 기업들이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할 수 있고 사실은 중국이 제가 하나 참 걱정하던 게 있었는데 중국이 반 간첩법이라는 거를 굉장히 센 법을 연초에 만들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조태용 : 사실 미국 국민도 좀 잡혀있고 일본 국민도 좀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호주 국민도 좀 잡혀있고.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을 했죠. 법이 워낙 보면 굉장히 모호하고 잘못하면 중국의 어떤 관변단체, 연구 기관의 학자랑 전화 한 통만 하더라도 잘못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법이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아직까지 그 법으로 억류되거나 조사를 받은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한국하고의 관계를 어느 정도 협력적인 수준으로 관리하자고 하는 그런 방향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상회담과 같은데 있어서는 중국이 약간 외교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당당하게 맞서고 긴 호흡으로 맞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한 외교,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외교. 참 국민들이 공감하고 듣기 좋기는 한데 그런데 보면 최근 미국의 기류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미국 외교 전문 잡지에 실린 제이크 설리번. 그러니까 카운터 파트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시죠. 포린 어페어지에 나온 건데요. 미국의 힘의 근원.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세계는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자신의 비전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만 대화할 수는 없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낸시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때는 금방이라도 타이완하고 중국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미국이 개입할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는 또 군사적인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대화 채널은 열자. 복원하자. 이런 게 또 있고 한데 설리번 보좌관은 누구보다도 조 실장이 잘 알고 있는 분일테고, 미국 측 카운터 파트너고. 조 실장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했더니 설리번과 통화했다라는 것도 기사에도 있더라고요. 설리번조차도 좀 국익을 위해서 가치나 비전은 조금 그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태용 : 네. 저희는 중국하고 얼마든지 적극적인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설리번의 포린 어페어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선거 직전에 바이든이 포린 어페어스 아티클이 있습니다. 또 블린켄이 쓴 것도 있고. 거기에 보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다른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가 우리의 내부적인 경제력을 강화시켜서 국력을 키워서 우리가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게 있고 이게 다른 점인데 우리의 동맹국이나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와는 협력관계를 복원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기재입니다. 뭐 기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공동의 가치를 같이 하지 않는 나라하고도 협력관계를 만듭니다.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공동의 가치가 있는 나라들하고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만들고 가치가 같지 않은 나라들하고도 그 나라들이 규범 기반 질서를 우리처럼 같이 수락하고 그런 규범을 지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 하는 것이죠. 한자말,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을 가져오면 말하자면 구동존이가 되겠습니다. 다른 점은 다른 점대로 놔두고 같은 점을 찾아가자. 화이부동이라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똑같지는 않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자. 이런 뜻이 될 텐데 저희도 같은 정책을 펴고 있고 적극적인 외교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화 할 생각도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찾아봤는데요. 지난 6월로 아마 기억이 나요. 띄워주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가운데 실장 계시고 김태효 1차장도 있고 한데 윤석열 정부의 기본 안보 전략.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조태용 : 글쎄요. 이게 참 얘기하기 거북하긴 한데 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년을 하고 정부로 들어왔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되니까 뭐 하는 게 있습니다. 1호 법안을 뭐 할 거냐. 그다음에 당신은 뭐를 할지 한 마디로 얘기를 해봐라. 이런 요구를 받게 되는데 제가 강하고 존중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김대홍 : 강하고 존중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조태용 :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 말이라서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기는 제가 좀 거북하고요.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는 정말 당당하고,

김대홍 : 당당하고.

조태용 : 자신감에 넘치고 다른 나라들이 존중하고 적으로부터는 두려움을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외교 안보.. 안보전략서를 저희가 지난 4월인가 발간을 했는데 거기 보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력을 만들어보자. 해서 국방혁신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를 합니다. 사실은 위원회를 많이 만들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는 잘 안 만들거든요. 그마만큼 국방혁신위원회를 대통령이 주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튼튼한 국방력을 만들어서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기조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외교에 있어서 동맹국들하고 관계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래서 한미 간의 관계를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핵 기반 동맹이자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핵 기반 동맹은 미국의 핵 우산 운영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도화 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첨단과학기술이나 나라의 어떤 경쟁력을 또 성장 잠재력을 늘리기 위한 이런 노력에 있어서 한미 간에 협력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복원 시키면서 한미일 체계를 만들었는데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정상회의를 별도로 이것 때문에 사람만 모인, 정상 세 사람이, 세 분이 모이신 거는 처음이고 그런 점에서 인태 지역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그룹으로 떠올랐고 한국이 인태 지역의 주도세력으로 떠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실리를 챙기자. 국위외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사우디, UA, 카타르. 이런 나라들은 자원 부국이고 또 우리나라한테 엄청나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하고의 특별한 정상외교를 함으로써 가고 오면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조 단위의 저희가 협력을 만들어냈고 또 발표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인태 전략에 있어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인태 전략을 보고서를 내놨고 거기에 대해서 인태 지역에서 우리가 확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외교를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국, 중남미 이런 나라들과의 외교를 넓혀나가는 외교를 할 텐데요. 이것들을 다 합치면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글로벌한 무대에서 존재감이 있는 대한민국. 다른 나라들이 와서 의논을 하고 요청도 하고 또 협력을 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윤석열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강하고 또 굉장히 경제력이 있고 또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나라일뿐 아니라 또 하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계에서 매력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서울도 매력 있는 도시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말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고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됐고 그런 위상을 확실하게 각인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그러한 정부의 정책도 1년 반. 그렇죠?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다 보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도 또 정책도 변화가 되는 거죠?

조태용 : 물론이죠.

김대홍 :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글로벌 중추국의 역할을 다하겠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중추국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태용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위치가 예컨대, 우크라이나를 예를 들어보면 사실 우크라이나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고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너무나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용납이 잘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거기 부응하고 역할을 해야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생기고 또 그 존재감이 우리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홍 : 일본. 일본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도 어느 정도 좋아진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재판부가 위안부 관련해가지고 판결을 하나 내린 게 있어요.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자. 일본의 외무상인가요? 강하게는 반발하게 하는데 이게 한일관계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조태용 : 먼저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정상화, 거의 정상화라고 봐야 될 텐데 결단을 내렸습니다. 옳은 결단이고요. 우리가 한일관계가 됐든 한중관계가 됐든 모든 나라하고의 관계를 풀어갈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균형을 잡아야지 너무 과거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옳은 방향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으로 다뤄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에서 이번 판결을 이렇게 내려서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불만 표시를 많이 했는데 보시면 과거에 했던 수위하고 똑같습니다. 더 늘어난 건 아니고 한일관계의 어떤 복원과 개선이라고 하는 큰 흐름은 이거는 일본으로서도 자기네 이익이 되는 일이고 또 인태 지역을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고 또 관계가 개선되니까 다 와서 칭찬을 합니다. 축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도한 큰 흐름 속에서 큰 흐름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대홍 : 대통령이 보니까 최근에 영국 가고 프랑스 가고 다음주인가요? 이번주인가요? 네덜란드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순방 외교,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많이 다닌만큼 성과는 미약한 거 아니냐. 좀 아쉽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용 : 이건 좀 억울합니다.

김대홍 : 억울해요?

조태용 :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이 많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결과는 나빴습니다마는 저희가 엑스포 교섭 때문에 훨씬 더 좀 올해는 순방 숫자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UN총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UN총회는 엑스포 때문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이번에 간 것도 6월달에 가고 11월달에 두 번이나 갔는데 사실 프랑스 양자 방문이 아니라 엑스포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올해는 좀 순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순방을 가서 저희가 얻은 것들이 참 성과들이 많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가 사우디 카타르를 갔다 왔지만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일이 됐는가? 하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순방을 많이 나가실 필요가 있었던 한해고 또 나가셔서 큰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가안보실장으로 임기 내에 사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면 후임자한테라도 이것만큼은 계속 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태용 : 아까 말씀드린 거에 조금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고 세계가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경제화, 민주화 또 매력까지 삼중주를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자신감 있게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피해의식이라든지 또 소국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떨쳐버리고 자신감 있게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자.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발전하자. 이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어떤 국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고려를 뛰어넘는 조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외교안보를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이동을 한다면. 좀 추상적입니다마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보는 것 하고 그렇게 보지 않는 것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김대홍 :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이른 아침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태용 : 감사합니다.

김대홍 : 국가안보는 정파와 진영을 뛰어넘는 국가의 생존 이익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외교 안보 현안을 진단해봤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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