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OP28’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했지만…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COP28)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COP28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98개 협약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 약 7만 명이 참석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협의체입니다.

1995년부터 매년 각국 정상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COP26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고, 지난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렸던 COP27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특사인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이 두바이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지구 기온 상승 1.5도 이내로 막자"…피해는 누가 보상?

국제사회는 2015년 12월 파리협정을 통해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수준 대비 약 45%까지 줄여야 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22기가톤 줄여야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지난 COP27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이 1.5도인 목표치를 2도까지 완화하자고 주장하면서 EU 등 선진국 그룹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총회 기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1.5도 제한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논란은 일단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더 강도 높은 감축 목표를 주장하는 선진국 그룹과 아직까지 화석연료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그룹 간의 대립 구도는 이번 COP28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손실과 피해(Loss& Damage) 지원을 위한 기금 문제입니다.

개발도상국 상당수는 산업 구조상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면 선진국들보다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운영 주체(이사회)와 수혜 자격, 재원 공여 주체 등에 대한 국가 간 의견 차이가 크다보니 현재는 준비위원회만 설립된 단계입니다.

개발도상국 그룹은 수혜 자격을 개발도상국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 그룹은 돈만 낼 수 없다며 선진국도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선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COP28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낼지, 기금 출범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 '재생에너지 3배 확대'에 동참…"목표치 높여야"

이번 COP28의 의장국은 아랍에미리트(UAE)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COP28을 계기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는 이니셔티브(구상)를 준비해 왔습니다.

COP28 의장인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는 지난 3월 참가국에 "10년 내 전세계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와 연평균 에너지 효율 2배 증가 등을 약속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일찌감치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이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고, 우리나라도 COP28 참석을 계기로 동참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걸맞은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전체 전력의 4.7%, 재생에너지 전체로 봤을 때는 총 발전량의 7.15%입니다.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체 에너지 대비 평균 28.1%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G20 국가 중 19번째에 그칩니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봐도 한국은 조사대상 63개국 중에 '온실가스 감축 56위', '재생에너지 51위', '에너지 소비 60위' 등으로 하위권을 면치 못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1월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믹스를 중점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기존 30.2%에서 21.6%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러다보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지금보다 3배 늘어도 세계 평균에는 못 미친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합니다.

권오현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추면서 해외에서는 진전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정부의 행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실질적인 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그린워싱'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선언적 약속'보다 더 빨리 화석연료를 퇴출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도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는 글로벌 약속이 반쪽짜리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 변화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화석연료에 대한 해외 투자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