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탁·위탁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일(4일)부터 기업 간 수탁·위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위탁 기업 3천 개, 수탁 기업 1만 2천 개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중기부는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동안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업계의 관행이란 이유로 이뤄진 계약 내용 임의 변경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이후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현장 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