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후위기 대응 나선다더니…‘맹탕’ 기후특위

[앵커]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국회도 여야 합의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근엔 운영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특위 활동을 들여다보면 맹탕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0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야할 것 없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병석/당시 국회의장/2020년 9월 :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 기후특위가 설치됐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검토, 감시하고 대안도 제시하겠단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올 2월 첫 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열린 회의는 모두 5차례에 그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예산을 사후보고 받은 게 사실상 활동의 전부입니다.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호/국회 기후특위 위원장 : "기후위기특위가 입법권이나 예산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보다시피 환경부장관님 외에는 (모두 회의에 불참하고…)."]

회의 상당수도 원전 정책 등에 대한 여야 입장 차 속에 공방만 오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주환/국회 기후특위 위원/국민의힘 :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 현재 정부의 원자력산업계를 다시 부흥하는 정책 이게 너무 상반되는 정책이 있다 보니까..."]

여야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최근 특위 활동 기한을 6개월 가량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넉달 가량 앞두고 있어, 특위 활동이 내실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장혜영/국회 기후특위 위원/정의당 : "21대에 그냥 이렇게 특위 활동을 종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설특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순위는 세계 6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60위를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