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쌍특검’ 두고…여야, 공방 계속

입력 2023.12.04 (12:05) 수정 2023.12.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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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안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치를 벌이면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올해 또 넘긴 여야가 이번에 특검법 등을 놓고 또다시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3년 연속으로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않은 데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들이 제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비리, 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까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 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도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에 이어 이 검사 후임으로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의 차장검사로 발령 난 다른 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비위 의혹을 제기한 것 등에 대해서는 "또다시 좌표 찍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를 수사하는 모든 검사가 좌표 찍기를 당하고 나아가 탄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각 인사의 총선 출마설과 개각설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관심은 총선에만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추경호 장관 지금 예산도 처리 안됐는데 개각설 나오고 총선 출마설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문규 장관 2023년 9월에 임명됐습니다. 이 사람 총선 내보내겠다고 그만두겠다고요?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다만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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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쌍특검’ 두고…여야, 공방 계속
    • 입력 2023-12-04 12:05:18
    • 수정2023-12-04 17: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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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안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치를 벌이면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올해 또 넘긴 여야가 이번에 특검법 등을 놓고 또다시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3년 연속으로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않은 데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들이 제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비리, 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까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 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도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에 이어 이 검사 후임으로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의 차장검사로 발령 난 다른 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비위 의혹을 제기한 것 등에 대해서는 "또다시 좌표 찍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를 수사하는 모든 검사가 좌표 찍기를 당하고 나아가 탄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각 인사의 총선 출마설과 개각설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관심은 총선에만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추경호 장관 지금 예산도 처리 안됐는데 개각설 나오고 총선 출마설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문규 장관 2023년 9월에 임명됐습니다. 이 사람 총선 내보내겠다고 그만두겠다고요?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다만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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