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 “특별교부금 개정안 지방자치 역행…철회해야”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4%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산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6년간 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별교부금은 집행권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귀속돼 비율을 높이면 지방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