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끝나자 ‘쌍특검’ 대치…기약 없는 예산안 처리

입력 2023.12.05 (06:36) 수정 2023.12.0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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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탄핵 대치 정국'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또다시 격돌할 태세인데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도 기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이 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지난 4월 27일 :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22일까지 상정이 안 되더라도 규정에 따라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그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다며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단은 8일이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니까 가장 유력하고요. 가능한 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 역시 확고합니다.

'대장동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물 타기하려는 정쟁용 특검이라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 탄핵과 특검에만 집착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등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하고 당리당략만을 위해 입법권을 악용한 난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여당을 더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검에, 국정조사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또다시 예상되면서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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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끝나자 ‘쌍특검’ 대치…기약 없는 예산안 처리
    • 입력 2023-12-05 06:36:16
    • 수정2023-12-05 06: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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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탄핵 대치 정국'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또다시 격돌할 태세인데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도 기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이 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지난 4월 27일 :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22일까지 상정이 안 되더라도 규정에 따라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그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다며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단은 8일이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니까 가장 유력하고요. 가능한 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 역시 확고합니다.

'대장동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물 타기하려는 정쟁용 특검이라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 탄핵과 특검에만 집착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등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하고 당리당략만을 위해 입법권을 악용한 난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여당을 더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검에, 국정조사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또다시 예상되면서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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