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고가 방한복, 외유 출장…6백억 국가사업비도 불법 전용

도로사업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에서 국가 사업비 수백억 원을 인건비로 돌려쓰고, 통계까지 조작해 경영평가 자료로 제출한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또, 업무와 상관 없는데도 공금으로 고가의 스포츠의류, 스마트워치를 구입하거나,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로사업 관장 공사가 최근 4년간 고속도로 공사비용 가운데 6백억 원 정도를 소속 직원 등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하고, 교통사고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공사 비용은 용도가 제한된 국가 재정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나 승인없이 토지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줬다는 것입니다.

또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기초 자료가 되는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면서, 교통안전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사고 등급을 조작해 교통사고 건수를 낮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 같은 사업비 불법전용과 통계 조작 행위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소속 임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사익 도모를 위한 구조화된 부패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계 조작으로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경영평가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 되는 사안"이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기획재정부에도 관리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시설부대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신고와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됨에 따라, 청렴도 평가가 낮은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사 현장에서 쓸 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사거나 현장 여비로 써야 하는 시설부대비를 안전용품과 상관없는 고가의 방한복과 등산화 등 구입하느라 임의로 사용한 게 12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1명이 최대 496만 원어치 스포츠 용품을 사거나, 직원 16명이 업무와 상관없는 해외출장으로 유럽 4개국을 다녀오는 데 1억천만 원을 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적발된 기관에는 환수 조치 등을, 다른 기관에는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시설부대비 지침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시설부대비는 사적으로 유용하기 딱 좋은 형태"라며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