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김명수 실패, 반면교사 삼겠다”…사법농단 의혹엔 ‘사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을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김 대법원장이 공관 호화 리모델링 등으로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하셨고 그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며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면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하는 제도로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신설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을 통해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가 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아웃됐다. 윤미향 의원은 1심에 1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며 법원의 정치 편향성을 질타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최근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는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이유로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오해할 만하지만 대법원의 운영에서 행정처와 전원합의체는 엄격히 분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