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능력·자질 검증

입력 2023.12.05 (19:09) 수정 2023.12.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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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늘 열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청문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법권 독립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야는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 후보자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데 조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사법권 독립 수호와 공정한 재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여당은 이전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며 법원에 대한 불신을 일소해 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등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 편향을 더 문제 삼고 싶습니다.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있었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법원이 이 대표 관련 수사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옳으냐고 따졌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이 제지해 줘야 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이 들어오면 100%, 거의 100% 다 발부해 줍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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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능력·자질 검증
    • 입력 2023-12-05 19:09:10
    • 수정2023-12-05 1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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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늘 열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청문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법권 독립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야는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 후보자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데 조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사법권 독립 수호와 공정한 재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여당은 이전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며 법원에 대한 불신을 일소해 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등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 편향을 더 문제 삼고 싶습니다.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있었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법원이 이 대표 관련 수사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옳으냐고 따졌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이 제지해 줘야 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이 들어오면 100%, 거의 100% 다 발부해 줍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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