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전망은?

입력 2023.12.05 (19:21) 수정 2023.12.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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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7년과 2018년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촉발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판결이 4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과 향후 소송 전망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017년 포항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앵커]

말씀하신대로,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앵커]

당시 포항 지열발전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앵커]

이번 판결 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포항시민이 늘고 있다는데, 어떤 분들이 소송할 수 있습니까?

[앵커]

소송대란이 예상되면서 포항지진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소송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내용과 향후 소송 전망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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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法]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전망은?
    • 입력 2023-12-05 19:21:50
    • 수정2023-12-05 20:02:14
    뉴스7(대구)
[앵커]

2017년과 2018년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촉발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판결이 4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과 향후 소송 전망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017년 포항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앵커]

말씀하신대로,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앵커]

당시 포항 지열발전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앵커]

이번 판결 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포항시민이 늘고 있다는데, 어떤 분들이 소송할 수 있습니까?

[앵커]

소송대란이 예상되면서 포항지진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소송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내용과 향후 소송 전망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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