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두 아이 아빠 사망…‘징역 10년’

입력 2023.12.05 (19:36) 수정 2023.12.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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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양형 권고 형량인 최고 8년 11개월을 넘어선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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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차량에 두 아이 아빠 사망…‘징역 10년’
    • 입력 2023-12-05 19:36:43
    • 수정2023-12-05 19:40:11
    뉴스7(광주)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양형 권고 형량인 최고 8년 11개월을 넘어선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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