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버티는 버스…“노선·서비스 개선 시급”

[앵커]

적자 노선이 늘고 버스 업체의 경영 악화가 이어지며 지자체의 보조금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5백6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될 내년 버스 예산안을 두고 지방의회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확충돼야 할 버스 교통망.

지자체는 노선을 운영하는 민간 버스회사에 재정을 들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량이 적더라도 농촌 벽지에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진단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승우/전북도의원 : "해마다 적자 노선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도비 보조금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노선이나 회계, 손실금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운 예산안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쳐 565억 7천여만 원.

보조금 산정 연구 용역비와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지원금 등은 뺀 금액입니다.

시외버스 업체 5곳과 시내와 농어촌버스 업체 18곳 대부분 사실상 보조금으로 지탱하는 게 현실.

지자체의 체계적인 교통 정책 마련뿐 아니라, 경영 개선과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 회사의 자구 노력이 시급하단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슬지/전북도의원 : "농어촌의 경우 버스 회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지 않고, 불친절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여러 일이 있거든요."]

[서난이/전북도의원 : "사실 합계가 103점인데 60점도 안 되는 기업마저도 페널티 없이 보조금 똑같이 나가는 건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요. 심의 위원회 심의 결정 하시고 할 때 서비스 개선 자체가 없는 버스 회사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검토 중인 준공영제 도입과 지·간선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오현숙/전북도의원 : "인구소멸에서 지금은 대중교통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해요. 말씀하셨던 지·간선제,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 살리고 서비스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보조금 예산안이 모두 '문제 예산'으로 지적된 가운데, 도의회는 다음 주 계수조정을 거쳐 삭감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최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