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3개 기초자치단체 안’으로 가나?…과제도

[앵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 같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를 반영한 권고안을 이달 안에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인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를 위해 선정된 320명의 도민참여단.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들 도민참여단이 네 차례 숙의토론 끝에 선택한 행정체제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적합한 행정체제 계층 구조 개편안은 64.4%가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꼽았습니다.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35%였습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한 이유로는 주민참여와 접근성 개선이 가장 많았고 행정시장의 자치권 행사 제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합한 행정구역 개편안으로는 응답자의 55%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한 3개 구역안을 선택했습니다.

4개 구역안을 선택한 답변은 42.5%였습니다.

3개 구역안을 선택한 이유로는 인구와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는 12일 도민 보고회에 이어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를 반영한 권고안을 이르면 이달 말쯤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 : "도민참여단을 우리가 작은 제주도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모이신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제 조건인 제주특별법 개정이 아직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행정체제 개편에 부정적인 데다, 도민참여단 숙의결과를 보더라도 도민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상범/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 "(기존 행정체제의) 단점이 불거져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더 적극적으로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용역에 쓰이는 사업비는 15억 원.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