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도 예산 본격 심사…“민생 예산 점검해야”

입력 2023.12.06 (08:14) 수정 2023.12.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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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5년 만에 줄어든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가 어제(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나섰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가 긴축 방침을 내세워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의회가 예산 재편성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천4백여억 원 줄어든 10조 5천8백억 원입니다.

예산안이 전년보다 준 건 IMF 이후 처음으로, 선심성·현금성 사업을 삭감하고 기업 투자와 복지 예산은 늘렸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복지 예산은 물가 상승 때문에 증액으로 보일 뿐, 시민 삶과 직결된 예산은 오히려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합니다.

사회보장비로 쓰이는 자치구·군 재정지원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적 경제, 노동, 교육 예산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특히, 대구로페이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전액 삭감돼,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은재식/우리시민복지연합 사무처장 : "지금의 예산은 그냥 조직별로 예산을 수평적으로 나열해서 일괄적으로 깎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이런 부분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런 지적들을 감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숙/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경제 분야 예산이 줄어든 것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볼 생각입니다."]

시의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는 가운데, 긴축 기조에 가려져 민생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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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내년도 예산 본격 심사…“민생 예산 점검해야”
    • 입력 2023-12-06 08:14:12
    • 수정2023-12-11 00:46:28
    뉴스광장(대구)
[앵커]

25년 만에 줄어든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가 어제(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나섰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가 긴축 방침을 내세워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의회가 예산 재편성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천4백여억 원 줄어든 10조 5천8백억 원입니다.

예산안이 전년보다 준 건 IMF 이후 처음으로, 선심성·현금성 사업을 삭감하고 기업 투자와 복지 예산은 늘렸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복지 예산은 물가 상승 때문에 증액으로 보일 뿐, 시민 삶과 직결된 예산은 오히려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합니다.

사회보장비로 쓰이는 자치구·군 재정지원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적 경제, 노동, 교육 예산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특히, 대구로페이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전액 삭감돼,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은재식/우리시민복지연합 사무처장 : "지금의 예산은 그냥 조직별로 예산을 수평적으로 나열해서 일괄적으로 깎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이런 부분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런 지적들을 감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숙/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경제 분야 예산이 줄어든 것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볼 생각입니다."]

시의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는 가운데, 긴축 기조에 가려져 민생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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