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29%”…탈북민들, 과연 어떻게?

흔히 '미리 온 통일'로 일컬어지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 국내 탈북민 숫자는 올해 들어 3만 4천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인구 1,500명 가운데 1명은 탈북민인 셈이 됐습니다.

이제는 드물지도, 흔하지도 않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어떻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민간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탈북민 소득, 일반 국민 대비 70% 수준"…경제적 격차 여전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05년부터 탈북민의 경제활동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매년 한두 차례씩 정기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 통합실태조사'는 NKDB의 20번째 조사입니다.

먼저 탈북민과 일반 국민의 소득을 비교해보면,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12만 원 수준으로, 일반 국민 임금근로자 평균인 300만 원의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노동 가능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비율)은 68.0%로, 일반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인 64.6%보다는 3.4%p가량 높았습니다. 다만 실업률에선 탈북민의 경우 5.5%를 기록해 일반 국민 실업률 2.3%보다 2.5배가량 높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수급자 비율도, 탈북민의 경우 올해 2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2년 48.0%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지난해 국내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인 4.8%보단 훨씬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과의 경제적 격차가 여전한 모습입니다.

■"대북송금 중개수수료, 송금액 절반 육박"

탈북민들의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송금하는 데 있어 제약이 큰 만큼, 필연적으로 송금 브로커를 끼고 높은 수수료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 대북 송금을 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 비율은 20.0%로 지난해 17.8%보다 소폭 상승했고, 국내 입국 후 한 번이라도 북한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 비율도 63.5%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인당 연평균 송금액도 367만 원 규모로, 지난해 289만 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대북 송금액 대비 중개 수수료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로, 계약 기준으로 2018년 평균 29.3%이던 것이 올해는 41.8%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수수료 외에, 실제로 청구되는 수수료 비율도 점점 높아져 올해는 48.1%에 달했습니다. 올해 계약 당시 수수료 평균인 41.8%보다 6.3%p나 높은 수치입니다.

송금 수수료가 계속 늘어나는 배경에 대해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총괄본부장은 "전체적으로 북·중 국경이 막히고 내부 단속이 심해질수록, 송금 브로커나 기존의 송금 네트워크들이 불안정해져서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활동을 해야 하는 송금 브로커의 위험 수당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이탈주민 전문조사기관인 엔케이소셜리서치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패널 400명(기존 패널 297명, 신규 패널 103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9일~10월 13일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