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아무리 예산이 없기로서니…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 외면은 차별”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활동가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xqZEPaBHL9s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대안 교육기관에 다니는 “광주 지역 일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광주시의 추가 예산 지원 중단으로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이하 박고형준):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광주 지역 대안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이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 박고형준: 대안 교육기관의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주체는 그동안 광주시였거든요. 광주시가 올해 기준으로 대안 교육기관 지원법에 따라서 여러 교육기관들이 이제 등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추가 선정된 2개 학교에 따른 급식비 지원 학생 수가 늘어났음에도 예산은 전년도를 그대로 유지했었거든요. 결국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메우고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광주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 부족에 대한 지원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계류 중에 있는 항상 이고요. 대안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광주 지역에 대안 교육기관이 몇 곳이나 되고요. 또 지금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요?

◆ 박고형준: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것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는 대안 교육기관 무상 급식비를 지원해왔던 곳은 8곳이었고요. 올해 들어 2곳 늘어난 10곳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 교육기관 급식 지원 대상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116명이 늘어 274명이 됐지만, 급식 지원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윤주성: 그러면 급식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다니고 있는 것인가요?

◆ 박고형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자들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야 되거나 그렇다고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부담금을 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학부모들에게도 기본적인 비용 외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상당수 기관 운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 윤주성: 지금 이 상황이 저도 언론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지난 6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 박고형준: 이 문제가 실은 좀 구분되어야 될 것이 대안 교육기관 올해의 급식비에 대한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광주시가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업무를 책임져야 되는데, 광주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문제 지적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대안 교육기관 지원 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광주에 올해 7월에 제정되었는데,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인건비 급식비 등 운영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예산 분담 비율이라든지 어떤 행정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논란을 겪은 바가 있는데요. 다행히 조례는 제정되었고 내년도 어떻게 운영이 될지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광주시도 급식 지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지 않으면 일선 대안 교육기관에서 어려움을 겪을지 뻔히 예상을 할 텐데 광주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 박고형준: 광주시는 제가 올 초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시기를 계속 놓쳤고, 추경 시기를 놓쳤는데 “그 이유를 앞으로는 교육청이 이것은 해야 될 일이다”, 또한 “이것에 따른 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해왔었어요. 하지만 지방정부로서 이런 헌법상의 평등 원칙을 준수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될 의무를 광주시가 외면하고 특히나 광주시 내에 있는 인권 옴부즈맨의 권고를 불수용함으로써 학교 청소년의 기본권을 외면한 것은 관련 조례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 어떤 무책임한 행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권 옴부즈맨의 독립성에 대한 위상마저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광주시가 재정 한계를 밝혔다”고 하는데 “도대체 급식 지원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야 되길래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 박고형준: 대안 교육기관 급식비는 수요 인원 증가로 인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대략 1억 4,000만 원의 급식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신 광주시는 대안 교육기관 규모별로 급식비를 다르게 집행을 했는데요. 가령 올해 같은 경우 대안 교육기관 학생 수가 15명인 이하인 곳은 7곳의 기관인데요. 이곳에는 6명의 급식비를 지원했고, 40명 이상인 대안 교육기관 3곳은 일괄적으로 26명의 급식비 지원을 했단 말이지요. 결국 이런 부족한 지원금에 따른 책임은 대안교육기관, 소속 학생, 보호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대안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통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 박고형준: 통상적으로 그런 연령대가 상당수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만약 이들이 학교에 다닌다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학교 밖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 박고형준: 교육청에서는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본인에게 어떤 행정의 책임이 있다, 올해에 대한 예산은 광주시가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교육청도 그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가져야 될 부분이 올해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와 갈등 상황을 많이 만들었고, 시도 올해 사업을 책임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떠한 모양새를 갖추려면 이 조례 제정을 잘 순탄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업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을리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급기야 학벌없는 시민모임에서 광주시 인권 옴부즈맨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권 옴부즈맨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 박고형준: 인권 옴부즈맨에서 이러한 대안 교육기관의 급식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차별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러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불수용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 윤주성: 그것이 언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통보를 해왔던가요?

◆ 박고형준: 올해 3월에 옴부즈맨에 진정을 제기했고요. 그 뒤로 최근 11월 말경에 이런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광주시의 입장은 이전과 변함이 없고요?

◆ 박고형준: 네. “광주시는 원론적으로 세수 축소에 따른 재정 여건 한계다, 예산 편성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교육청과 잘 협업해서 대안 교육기관 등록 및 지원이 교육청으로 일원화 될 예정이니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 비율 같은 경우에는 시가 35%, 교육청이 65% 비율로 지원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이 좀 많이 늦춰지기도 했고 교육청에서도 그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를 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인건비 운영비를 이것을 교육청이 직접 지원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그것을 아직 결정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 대한 예산 집행도 더디게 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 윤주성: 광주시가 이렇게 올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대안 교육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 박고형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지요. 광주시에서는 “문제 제기에 따른 민원 답변으로 기부받은 쌀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아닌 어떤 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충족해 나가라는 것은 기분 나빠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쌀을 주겠다고요?

◆ 박고형준: 네. 이것을 쌀로서 충당될 수 있는 예산도, 어떤 극복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요. 오히려 그런 자기들 따르면 노력한다는 어떤 근거를 저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 먹고 떨어져라” 그런 식으로 오해의 식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행정이 갖는 책임감은 어떠한 법령과 조례에 따른 집행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담보하지 않고 어떤 외부적인 여건들을 끌어와서 이것을 대신 곳간을 채워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윤주성: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둘러싼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박고형준: 운영 급식비 문제가 다시 내년도에 불거지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위한 창구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7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는데 11월에 이제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된 것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 센터를 통해서 각종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어요. 교육청이 그 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 위탁을 할 것인지 직접 운영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도 “예산만 이렇게 35% 지원한다”는 어떤 노력을 넘어서 그동안 2011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던 광주시가 그 어떤 노력, 그 이상으로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