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이틀째…체포동의안 ‘피의사실 공표’ 공방

여야가 오늘(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이 피의사실공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확한 판단을 들어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과거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간략하게 설명한 것들이 있었다”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거의 구속영장청구서를 한 80% 이상은 그냥 읽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것은 피의사실 유포 혐의가 상당히 높다라고 들었다”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굉장히 위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동의안은 굉장히 중요해 국회의원은 그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도 있고, 국회의원이 두루뭉실하게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전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대표에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설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회법과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을 사법부를 담당하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