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의료현안협의체서 본격 논의…다음 주도 계속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의정 소통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의대 증원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필요한 건 뜻이 다르면 결렬하는 게 아니라 합의점을 찾는 각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총파업 관련 투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는 게 아닌지 협의 당사자로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의료환경이 있어도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필요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오늘부터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필수의료는 사람 생명과 직결돼 있어 현저하게 위험하고 분쟁 소지도 많다"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법적 구속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사 처벌을 받은 의료인 수는 우리나라가 1위"라며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다면,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의사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줄여준다고 물어봤을 때 찬성하면 세금을 줄일거냐"며 중요한 국가 미래를 결정할 때는 국민의 여론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한 자세로 선진국의 사례와 전문가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의사협회에 약속한대로, 바람직한 의대정원 정책이 꼭 이곳 의료현안협의체 내에서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회의 후 양측 협상단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큰 틀과 의대증원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다음 주에 열릴 21차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복지부와 의협이 각각 생각하는 의대증원 원칙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함께 펼쳐놓고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필수의료 패키지 차원에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