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위기 일단 넘겨…HUG 자본확충법 소위 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 등을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2027년 3월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HUG의 법정 자본금은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어나고,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는 90배까지 확대됩니다.

앞서 HUG의 향후 3년간 자본금이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면서 HUG가 올해 3조 원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 데다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데 통상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3월 보증 가입 중단 사태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 1조 원 추가 출자를 통한 HUG 자본 확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