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을 겨냥한 검찰의 칼…타이완 ‘단일화 논의’ 후폭풍 [특파원 리포트]

지난달 15일 타이완 총통 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야당 관계자들. 왼쪽부터 주리룬 국민당 주석, 허우유이 국민당 총통 후보, 마잉주 전 총통, 커원저 민중당 총통 후보.(사진: 연합뉴스)

총통 선거를 한달여 앞둔 타이완 정치권에 갑자기 검찰의 칼날이 겨눠졌습니다. 제1, 2 야당의 총통 후보들은 물론 전직 총통까지 수사 대상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 타이완 총통 선거 앞두고 야당 후보들과 전직 총통 수사 선상에

지난달 15일 타이완 제1야당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은 총통 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누가 단일 후보가 될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여론조사 오차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민중당 커원저 후보 모두 출마해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와 맞붙는 3파전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에 나선 국민당 허우유이, 민진당 라이칭더, 민중당 커원저 후보(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타이완 검찰이 야당 단일화 협의 과정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정부 내 각 부처 등을 권력 분배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타이완 야당의 선거 승리에 반대하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는 단체가 야당 후보 단일화 시도는 총통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실제 타이완 총통선거법은 총통 후보와 관련해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선거법 84조 1항> 후보자 또는 후보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거나 뇌물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교부하고 경선을 포기하거나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것을 약정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200만 신타이완달러 이상 2천만 신타이완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야당 후보들 강력 반발...검찰 "수사 진행 중이나 용의자 단계는 아니다"

이에 대해 중재자로 나섰던 마잉주 전 총통 측은 성명을 내고 단일화 협상은 뇌물 수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사법 개입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당도 "단일화 시도는 범죄와 거리가 멀다"면서 민진당 정권이 총통 선거에 검찰을 개입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중당 커원저 후보 역시 선거 개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2014년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민진당과 협력했지만, 당시 국민당 정권은 이번과 같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타이베이 시장 선거 당시 민진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커원저 후보가 여유 있게 국민당 후보를 제치고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타이완 검찰은 일단 수사가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아직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마잉주 전 총통이나 야당 총통 후보들을 용의자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3각 구도' 타이완 총통 선거...야당 단일화 실패 후 여당 후보가 다시 강세

타이완의 총통 선거는 내년 1월 13일에 열립니다. 타이완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그리고 중도 성향의 커원저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 단일화 과정에서 한때 야당 후보들이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를 따라잡는 듯했지만, 다시 라이 후보가 앞서 나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 인터넷 매체 '미려도전자보'가 지난달 27~28일 20세 이상 성인 1,0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36.6% 지지율로,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30.5%)와 민중당 커원저 후보(17.7%)에 앞섰습니다. 라이 후보가 경쟁자들을 오차 범위 밖의 격차로 따돌린 것입니다.

타이완 못지 않게 대륙의 중국 정부도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독립 성향의 민진당 집권 기간 베이징과 타이베이 사이 양안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펠로시 당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무력 시위를 이어가며 양안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만큼 중국 당국은 민진당이 아닌 야당이 집권하기를 바란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 중국, 타이완 '파인애플석가' 재수입...총통 선거 의식 '친중 유도'?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타이완산 열대과일인 '파인애플석가'를 2년여 만에 다시 수입하기로 한 것도 타이완 총통 선거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인애플석가는 부처의 머리 형상을 닮아 '석가'라 불리는 열대과일의 개량 품종입니다. 앞서 2021년 9월 중국은 유해 생물 검출을 이유로 수입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이완의 수출 품목인 열대과일 ‘파인애플석가’(사진: 바이두)

중국시보 등 타이완 언론들은 타이완 동부 타이둥현의 라오칭링 현장이 관내 농가에서 재배한 파인애플석가를 가오슝 항구를 통해 중국 푸젠성 핑탄으로 수출할 예정이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라오 현장은 중국 수출이 막힌 뒤 내수 촉진과 해외 수출선 다변화에 나섰지만 한 해 수출량이 5,000t을 넘지 못해 한계가 뚜렷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수입 중단 철회는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타이완 내 친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당근책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유화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은 타이완의 친중 인사들이 주선하는 '저가 방중 관광'이 한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이베이시 이장들이 일주일 안팎의 대륙 관광 프로그램을 우리 돈 41만 원에서 62만 원 정도만 내고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항공료와 숙박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로 나머지 식사와 관광 비용은 중국 측이 대부분 부담했다고 자유시보는 전했습니다.

■ 타이완 당국 "중국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이에 대해 타이완 당국은 중국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융더 타이베이시 민정국장은 산하 구청장들에게 총통과 입법위원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타이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이 같은 저가 방중 관광 공세는 부적절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 위반 여부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젠수페이 타이베이 시의원도 중국이 지원하는 저가 방중 관광은 통일전선 활동의 하나로 타이완 내 친중 여론 조성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열린 금마장 시상식에 참석한 중국 여배우 후링(사진: 연합뉴스)

사례는 또 있습니다. '중화권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타이완 금마장(金馬奬) 시상식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배우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금마장 시상식에는 후링 등 여러 중국 배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배우가 금마장 시상식에 참석한 것은 중국 정부가 2019년 시상식 보이콧을 선언한 후 처음입니다. 이 역시 '친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야당발 단일화가 무산된 뒤 검찰 변수가 돌출하고 여기에 양안 당국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