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제 논의 불씨…“인권 보호, 인력 확보 전제”

[앵커]

정부가 어제(5일) 자살률을 낮추겠다며 정신건강 대책을 발표했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인권 침해 우려와 인력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 살인으로 주민 5명이 숨진 사건.

당시 범인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상황.

사건 전 가족들이 안 씨를 입원시키려 했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급물살을 탔지만, 인권 침해 우려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중단된 사법입원제 논의는 지난 8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현행 강제 입원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계속돼왔기 때문입니다.

[조순득/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지난 8월 : "(입원) 판단과 실행, 비용 부담까지 전부 가족, 보호의무자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경찰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판사도 아닙니다."]

사법입원제를 시행하려면 전문성있는 법관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앞서 대법원은 입원심사 건수가 연간 10만 건을 웃돌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철웅/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관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낮습니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학계에서는 사법입원 등 강제 입원만이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의 해결책은 아닌데, 편견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유지영/보도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