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항소심은 애플 책임 인정 “7만 원씩 배상”

입력 2023.12.07 (06:30) 수정 2023.12.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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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 하면서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로 불린 이 의혹에 대해 2심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첫 소식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부터 아이폰에 나타난 전원 꺼짐 현상.

[김○○/아이폰6s 이용자/음성변조 : "화면도 안 보이고 버튼을 눌러도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누르다가 나중에 전원 버튼을 몇 차례 누르니까 그냥 꺼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기기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고의 성능 저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소송이 이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3월 소비자 6만 3천여 명이 1인당 20만 원씩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심은 업데이트로 인해 기기가 훼손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애플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1인당 7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성능을 개선시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플이 업데이트 여부를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주영/변호사/소비자 측 대리인 : "애플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사실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한테도 배상을 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측은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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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항소심은 애플 책임 인정 “7만 원씩 배상”
    • 입력 2023-12-07 06:30:58
    • 수정2023-12-07 07: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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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 하면서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로 불린 이 의혹에 대해 2심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첫 소식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부터 아이폰에 나타난 전원 꺼짐 현상.

[김○○/아이폰6s 이용자/음성변조 : "화면도 안 보이고 버튼을 눌러도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누르다가 나중에 전원 버튼을 몇 차례 누르니까 그냥 꺼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기기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고의 성능 저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소송이 이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3월 소비자 6만 3천여 명이 1인당 20만 원씩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심은 업데이트로 인해 기기가 훼손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애플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1인당 7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성능을 개선시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플이 업데이트 여부를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주영/변호사/소비자 측 대리인 : "애플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사실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한테도 배상을 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측은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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