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 예산안 총 지출액에서 국회 순증액은 수용 불가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에서 국회의 순증액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하고,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증액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 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야당에서는 정부의 핵심 사업 등에 관해 무리하게 감액을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고, 정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기게 된 데 대해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런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까지 통과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여야 2+2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1차 본회의 상정을 위한 날짜가 20일로 잠정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날까지 좋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어떻게 할지 묻자 “야당 단독의 안에 대해서 증액되는 사업에는 일체 동의할 수 없다”며, “감액 사업만 구성해서 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 예산안보다 일부 감액이 이뤄지는 건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민생이나 미래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부 여당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