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총선 임박 결정되나?

[앵커]

제22대 총선을 4달 앞두고 지난 5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선거구가 확정되는데, 여야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이 선거 임박해서야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개형 해설위원 나와있습니다.

먼저 선거구획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시죠?

획정안이 어떤 내용이 담고 있습니까?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보면 지역 선거구는 253개 입니다.

136,000명 이상 273,200명 이하의 인구 범위를 적용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 노원구의 기존 3개 선거구가 2개로 합쳐졌고 경기도 부천과 안산도 선거구가 통합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남구갑·을 선거구가 1개가 됐고 전북 선거구 4개가 3개로, 전남 선거구 4개도 3개로 합쳐졌습니다.

6곳이 분구돼 새로 생깁니다.

인천 서구와 경기 평택, 하남, 화성, 그리고 부산에선 북구, 전남에서도 선거구가 분구돼 신설됐습니다.

[앵커]

획정위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제출을 언급했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기자]

획정안을 보면 선거구 6개가 합쳐졌는데, 이 가운데 4개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총선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재제출을 요구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안을 검토 중인데, 정개특위 재적 의원의 3분2 이상이 찬성하면 획정안의 재제출을 획정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획정위는 어떤 입장입니까?

거대 야당의 반발이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기자]

획정위는 인구편차 허용범위 안에서 인구와 행정구역, 생활구역,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획정위는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각 시도에서 조정 요인이 발생하면 그 시도 안에서 조정했으며, 지방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설을 하지 않았다는 주요 고려사항까지 발표했습니다.

정당, 지역,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선거구 획정안이 언제쯤 확정될까요?

[기자]

워낙 첨예한 사안이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획정안에 대해 합의한 뒤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확정되는데요.

현재 여야가 예산안과 특검 등을 둘러싸고,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획정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내년 선거일 임박해서야 획정안이 확정될 분위기입니다.

[앵커]

총선이 4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선거구를 확정돼도 늦은 건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기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즉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것은 국회가 획정 기준을 논의해 이를 획정위에 넘겼어야 했는데 마감 시한을 8개월 넘도록 국회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총선 차질을 우려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에 획정기준을 획정위에 넘겼고 지난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앵커]

획정안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줄어들고, 늘어나는 곳이 12곳이 되는 셈인데요.

이곳에 출마할 총선 출마자들은 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기자]

통합되고 분구되는 선거구는 12곳이지만, 경계조정 선거구도 15곳이나 됩니다.

선거구가 확정돼야 출마예정자들은 선거구에 이름을 알리고 유권자들도 출마예정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당 지역 정치 신인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21대 총선 때에도 선거일을 불과 한달 남짓 남겨두고 처리됐고, 이전 총선에도 선거 임박해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