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업체 대상 잇단 패소…손해배상까지!

[앵커]

전국 최대 폐기물 소각장 밀집 지역인 청주시가 소각장 추가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위기에 처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청주시는 행정 소송으로 인한 업체의 각종 피해보상까지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청주시로부터 폐기물 소각과 건조업 적합 통보를 받은 청주시 강내면의 업체입니다.

이후 '소각시설 불허 방침'을 세운 청주시가 돌연 사업 계획을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최종 업체 손을 들었습니다.

흥덕구청이 건축허가를 반려하며 소각장 건립을 다시 방어했지만, 결과는 최종 패소.

이에 폐기물 업체는 불필요한 행정소송 탓에 각종 대출이자와 법률 비용, 그간 사업을 못 해 입은 손해 등이 모두 189억여 원이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일부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13민사부는 청구액 대부분인 9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주시에 주문했습니다.

이자까지 더하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해 청주시의 행정 과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폐기물업체에 대한 첫 손해배상 선고에 청주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폐기물지도 담당 :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설상가상 청주시는 올해 다른 폐기물 업체 2곳과의 행정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박완희/의원/청주시의회 :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사업들을 하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시에서 제도적으로 (조례 등을) 만들어 놓아야 소각업 증설이나 신설을 막을 수..."]

전국 폐기물의 18%를 소각하는 청주에서 연간 수십 억대 사업 수익을 자인한 폐기물 소각업체들,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립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최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