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 선거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23.12.07 (20:25)
수정 2023.12.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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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강 시장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4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강 시장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4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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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권 선거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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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7 20:25:46
- 수정2023-12-07 20:32:14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강 시장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4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강 시장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4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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