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이 학폭 조사”…전담 조사관 신설

[앵커]

학교 폭력 사건 처리를 내년부터는 담임 선생님이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이를 위해 퇴직 경찰 등이 투입되고, 학교 전담 경찰관도 늘릴 계획인데, 교사단체는 환영하고 있지만, 전담 조사관의 역량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둘러싸고 발길질합니다.

관공서에 불까지 지릅니다.

["야, 불 좀 붙여봐. 여기 나무 XX 많아."]

이런 학교 폭력 사건, 지난해만 6만 2천 건이나 벌어졌습니다.

학폭 사건 조사와 처리는 그동안 교사가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 민원과 항의에 시달리고, 교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 지시 두 달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사들 기피 업무 1순위로 꼽히는 학교 폭력 조사 업무를 앞으론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퇴직 경찰과 교원 2,700여 명이 투입되고, 학교전담경찰관 SPO도 1,100여 명으로 백 명 정도 늘립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학폭 사건에 자기 자녀를 보호한다든지, 학교장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한국교총과 교사노조는 "교육 업무와 피해 학생 보호 조치에 더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반겼습니다.

반면, 일선 학교전담경찰관들은 결국, 사법의 영역으로 학폭 업무를 미룬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음성변조 : "학폭 사안 조사를 일차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건, (학생들을) 수사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정부는 내년 3월 제도 시행 전까지 전담 조사관 전문성을 키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임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