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불법 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앵커]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요즘,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 원천 무효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블법 사금융을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입니까?

[앵커]

이자만 무려 수천 %에 성 착취나, 협박을 통해 불법 추심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었던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앵커]

이렇게 당국이 불법 사금융에 칼을 빼어드는 이유, 그 정도가 심각할뿐만 아니라, 피해 건수도 지난해를 웃돌 정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죠.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앵커]

강력한 처벌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결국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취약차주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까?